농업 보조금으로 미국유럽 들고오는건 좀 그렇죠

농업 보조금으로 미국유럽 들고오는건 좀 그렇죠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4 10:51:15

조회 59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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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쌀 편애를 몰빵한 나머지 농업에서 쌀농사 비중이 비대하게 높은데다가 쌀 초고관세를 하며 수조 원대의 보조금과 시장격리 수혜를 주는 선진국은 없죠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등 통상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 생산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다른 시장을 개척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그러지 않고 파업을 하죠. 정부에서 책임 지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초과분의 쌀을 구매합니다. 그러니 쌀 가격이 하방을 보장받는 한편,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죠.

요컨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쌀 생산자가 정치적 투쟁을 수단으로 삼아 버티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다가 하등 쓸모 없는 쓰레기(==쌀 초과분)를 만들어 내어도 돈을 벌어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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