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총리 권한정지'는 151석이 맞죠

아니 '총리 권한정지'는 151석이 맞죠앱에서 작성

ㅇㅇ(116.123) 2024.12.24 16:14:23

조회 172 추천 0 댓글 25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정지'는 200석이라니까요? ㅋㅋ

"총리로서 권한이 정지된다고 해서 총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에 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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