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룡신은 아주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죠

사실 공룡신은 아주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죠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25 14:51:52

조회 86 추천 0 댓글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몇분은 걸면 무조건 걸립니다 착해서 안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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