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200석볼이든 뭐든 직무정지는 못피하는거로 아는

해갤러(49.166) 2024.12.26 14:11:19

조회 67 추천 0 댓글 1

총리인 이상 150표면 탄핵가결이고

이것에 대해 권한대행은 200표가 필요하다 150표면 충분하다 이건 헌재에서 판단할 몫인

전자면 각하되는거고 후자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할 문제고

어쨌든 헌재가 판단할 동안은 직무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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