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만장일치 나올수 밖에 없게 되어있죠

헌재 탄핵심판 만장일치 나올수 밖에 없게 되어있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5.01.01 08:20:59

조회 90 추천 0 댓글 3

누가 어떤 의견 냈는지 다 밝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노무현 탄핵 당시엔 안그랬는데 김기춘이 그 뒤에 법으로 바꾼

그래서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 나온거죠.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될건데 욕먹기 싫다는 심리로

이번에더 6명이면 한명 반대하면 결과가 바뀌니까 그거 감수하고 반대한다 해도

8명이면 결과바뀌기 힘든데 그냥 찬성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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