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인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은 인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앱에서 작성

끄바

2025.01.04 00:42:14

조회 107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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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도당은 인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부르주아 법에 의존할 수 없다.

사실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검찰 공수처에게 없고 경찰에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행위가 직권남용에도 해당되므로 윤석열의 내란은 관련 사건이므로 수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 소추되지 않는 직권남용의 관련사건이 내란이므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직권남용이라는 경미한 범죄를 근거로 비교도 안 되는 중범죄인 내란을 조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원칙대로 경찰에 수사를 맡기자니 경찰청 서울경찰청장은 내란공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안은 특검 밖에 없는데 언제 특검법이 실행될 지도 의문이다.

결국 인민들이 직접 체포대를 조직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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