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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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2심 당선 무효땐 상당히 지장있을 것' 작성자 : 포만한

내 생각) 민주당의 내란,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앱에서 작성

ㅇㅇ(49.162) 2025.01.17 20:42:41

조회 56 추천 0 댓글 0

국가 전복 위기로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자체에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엄령에 곧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문에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란죄'에 해당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통진당 해산&이석기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내란죄는 쉽게 인정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나'라는 주장이 요즘 많이 보인다. 나도 이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나? 라고 하면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기에(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이 발효되면 피선거권마저 박탈되기 때문) 25년 여름까지는 기다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포고했고 결과론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 위법적인 정권 침탈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렸다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 완전한 성공은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는?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만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된 탄핵,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불필요하고 의도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킴과 동시에 사법, 입법부 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것 뿐만이 아닌 이젠 통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하는 통신 검열까지 합법화하여 헌법 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시민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누가 내란죄에 더 해당할까? 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쿠데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프레임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하여금 좌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홍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내는 과정이 국힘에 있어서 굉장한 실패로 작용했기에,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 특히 2030 남성 진영에선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할 것이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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