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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어제 헌재 보고 탄핵 기각날것같은지 ㅋㅋ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22 09:50:40
조회 89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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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니까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해 다소 의심을 과도하게 갖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서 획득하는 정보와 최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유린을 밝혀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즉시 병력을 후퇴시키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며

수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대충 이렇게 기각 날것같네요 ㅋㅋ
괜히 이번주에 다저스가 비상걸린게 아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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