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도장 깨기 그리고 교육 하기

좌파 도장 깨기 그리고 교육 하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08 23:37:44

조회 54 추천 0 댓글 0

좌파 주장에 대한 반론

1. 계엄령 선포 요건 위배 : 계엄령 선포를 위한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음

--> 계업법에 따라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또는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가 가능

사상 초유 행정부 22회 탄핵과 국가 예산 삭감은 계엄에 충분한

사유로 볼수있음

1-2. 계엄령 선포 절차 위배 :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거치고, 실제로 공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음

(한덕수 및 다수 장관의 증언)

--> 국무회의를 거쳤고 전국에 전국민이 볼수있게 생방송으로

계엄을 공고함

통보 통지의 형식이 정해진게 아니기때문에 방송 고지로 봄

2. 계엄령을 통해 내란 행위1 : 국회 점거 시도

--> 내란이란 주장은 일방적인이고 근거도 없음

두명 내외의 증언에 의존한 내란 또는 국회 점거 시도 주장은

증언이 계속 번복되고 변하면서 헌재에서 신뢰성을 잃고있음

국회 점거를 위했다면 군인 최소 5000명은 보냈어야 함

그러나 실제 투입된 군인은 국회의원수보다 적은 280명이고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는게 설득력이 있음

3. 계엄령을 통해 내란 행위2 : 영장없이 군 선관위 점거

--> 계엄상황에 영장 운운하는건 법조차 모른다는 것이고

선관위의 증언에서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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