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 과실치사로 구속되는건 법 개정 전에도 면허취소

의료법 상 과실치사로 구속되는건 법 개정 전에도 면허취소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2.11 18:01:53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사유였고

그걸 재교부해주는게 보건복지부인데

정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교부했다가 문제터지면

왜 의사들 보고 뭐라고하는지

의협회장이 무슨 개별 회원한테 진료금지명령이라도 내릴수 있는지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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