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국민 기만에 대해서 논한다 특히 의사 증원을 하면 건강보험을 고갈시켜 민영화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을 결사반대 외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Itizl4ow8&t=648s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요즘 의대정원 이야기가 핫하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4개월전에 올린 영상과 함께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www.youtube.com

여기에서 보듯이 의대 증원 반대의 논리 요약하면

사람들이 의사들이 늘어나면 무한경쟁으로 몸값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의료 문제가 해결될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면서

지금 한국의 의료 체계는 A. 보험 B. 비보험 형태의 진료으로 딱 분리된것이 아니라 보험+비보험으로 합쳐저 있는 구조라

의사들이 무한경쟁을 하더라도 저 수가가 정해진 보험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기금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비보험 이쪽만 수입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기금쪽의 돈이 막 빠져나가 건강보험 기금이 붕괴된다는데

그러면 하나만 묻자... 그렇게 국민건강보험 기금을 생각하는 의사들은 연봉이 오를때 왜 이런 소리를 안했나?

알다시피 연봉 1억이면 돈을 받는 사람은 1년에 매출 10억을 고용인에게 벌어주어야 한다...

이런 구조는 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업군에서 적용되는 구조다...

당연히 2억이면 매출 20억을 벌어주어야 한다

의사들 연봉이 많이 오르면 현 한국 진료비 청구 특성상 (보험+비보험 섞여있는 구조) 건강보험료에서 많이 지출을 하게 된다...

간단히 기존에 10억 매출 벌던것을 20억 매출로 벌려면 이 매출도 다 진료로 벌을테니 당연히 보험+비보험 구조인 현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이 기존에 대비 2배가 더 나가는 구조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가 정부가 의사들 증원하면 본인들 거품 연봉이 대폭 떨어지게 되니

무슨 건강보험이 고갈되고 의료민영화 소리를 하여 국민들 겁을 주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의료상황은 민영화 되어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누구 소유인가? 국가? 개인? 가장 논란이 큰 쟁점은 국가가 모든 의료 수가를 정하는

당연지정제, 강제지정제가 아닌가? 왜 의사라면 뻔히 알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의사들 행동으로 보면 건강보험제도 유지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고 본인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적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널리알려서 더 이상 의사들이 터무니 없는 소리로 국민들 겁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 부족이 터무니 없다' 라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의사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지표다...

이건 본인 분담금이 적어서 생기는 현상... 게다가 한국진료는 의사가 상담을 3분 이내로 한다... 이걸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힘들겠지...

경증 본인 분담금을 3배 정도로 올리면 아마 외래진료 횟수는 대폭 줄어들겠지... 그때는 의사들 숫자가 적다고 인정할 건가?

개원의(의사) 인건비 850만원 산정 적정성 논란 (2004년도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46712

건강보험료 상승 주범은 의사 인건비?

http://www.whosaeng.com/142738

[MT리포트]월급쟁이 4.6배 '연소득 1.6억' 의사들의 생존투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40323353945518

그러나 적정 수가가 얼마인지 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를 조사해 적정 수가를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의료계는 민감한 정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스스로 정한 뒤 그걸 원가라고 주장한다"며

"재료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의사들 인건비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저수가 타령은 다 사기... 의사들 주장하는 의료수가=의료싯가

나중에는 배달업종 인력도 스스로 연봉 2억이라 매기고 우리는 배달할때마다 적자 타령하면 의사는 뭐라고 할지?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담보 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문제는 수가 아닌 의사인력"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73436283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급증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에 연평균 11.7%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 연평균 8.7%로 한차리 수로 내렸으나 최근(2018~2022년) 다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율 또한 두자릿수로 급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여타 경제 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사 인건비 너무 높다”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1026

신 박사는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적정 인건비, 특히 적정 의사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의료원가의 44.3%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 인건비의 대부분은 의사 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https://brunch.co.kr/@anecdotist/48

의사들이 툭하면 거론하는 쓰레기 의료수준이라는 미국 의료의 진실

미국은 보험들면 가장 큰 특징이 특정 액수 이상은 개인이 돈을 내지 않음

보험마다 환자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걸 초과하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음 그 결과

한국 의료비 파산 가정 비율 3.7%

미국 의료비 파산 가정 비율 2.0%

도대체 한국 의사가 무슨 근거로 미국과 비교도 안되는 양질의 의료서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의료비 증가 비율 세계 1위, 그 욕하는 미국 대비 의료비 파산 거의 2배

더 이상 한국의사들의 대국민 사기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겠다...

이 자료들을 보고 의사들이 저수가에 시달려서 병원 운영도 힘들다는 의견에 계속 동조하면 더 이상 인간의 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제발 이 글을 널리 퍼트려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