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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남한인(211.39) 2023.11.14 14:30:03
조회 69 추천 0 댓글 0

1. 저는 2004년 5월 15일 출생자로, 2014년 학기 초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 체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두꺼운 나무 막대기로 제 손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2. 저는 2004년 5월 15일 출생자로, 2015년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 11~12월 목요일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는 제 휴대전화를 도둑질하면서 "네녀석 휴대전화를 확 깨부수어 버릴까!"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다고 해서 절도죄, 직권남용죄, 정서적 아동학대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 담임선생님의 휴대전화 도둑질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절도죄 및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심리적 상처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교육계 관련 신문 기사, 그 중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 신문 기사를 읽기만 해도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인 본인이 경상남도 창원시를 방문할 때마다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로 인해 제 정신건강이 피폐해졌고, 제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害)를 입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본인은 본인의 후손이 군사독재적 교육기관에서 보수적·억압적·권위주의적·비민주적·군사독재적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끼칩니다. 교원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는 학생이 교원의 폭언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이 교원의 체벌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원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는 학생을 공권력에 순종하는 국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본인은 지금도 1개월에 1번, 많게는 7일에 1번 꼴로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에 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지속적·반복적으로 떠오르는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사안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사안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느끼는 듯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휴대전화는 국민의 생필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유가 바로 휴대전화가 국민의 생필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도둑질하고도 뻔뻔합니다. 공무원(교사)이 국민(학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교사는 학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교사는 학생이 뭐만 하면 교권 침해라며 학생을 탄압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제왕적 교사들이 대한민국 교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전근대적 국가의 왕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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