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이미나왔다 ㄷㄷㄷ 북한 방송개방 국가보안법 7조 위반

ㅇㅇ(211.112) 2022.07.22 23:56:21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ㄷㄷㄷㄷㄷㄷ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058161	아 시발 오나홀 시켰는데 [6]	■x(39.7)	22.07.23	164	0
1058160	이런 선배가 "나랑 사귈래?♥"하면 어떻게할꺼냐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106.101)	22.07.23	64	0
1058159	혐) 클릭금지	ㅇㅇ(106.102)	22.07.23	62	1
1058156	킹타니 사구맞고 비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jimako	22.07.23	76	0
1058153	??? : 취임한지 세달밖에 안됐는데 못한다고 지랄하네 ㅋㅋ	원터다윈터	22.07.23	36	0
1058152	념글요청) 윤석열 "통일" 언급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07.23	48	0
1058150	오카이모노 오카이모노☺+ [4]	샨테	22.07.23	72	0
1058149	프듀 진짜 1등이 누구냐고 묻는건 바보같은 거임 [1]	ㅇㅇ(211.51)	22.07.23	79	0
1058146	세은<-개이쁨,, [4]	ㅇㅇ(106.102)	22.07.23	141	2
1058144	ㅇㄴ!!!!!카깅이!!! [4]	희끼	22.07.23	52	1
1058141	윤상도 표절곡이	hellomy	22.07.23	39	1
1058139	이 새끼 진짜 죽이고 싶다 와 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8.235)	22.07.23	141	1
1058137	념글요청) 윤석열 "통일" 언급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07.23	47	0
1058136	짤녀 평가좀 .jpg [2]	ㅇㅇ(118.39)	22.07.23	203	1
1058135	딱젖vs물젖 승부존 ㅗㅜㅑ [4]	희끼	22.07.23	437	1
1058134	야기나나 아는 사람 있음? [1]	ㅇㅇ	22.07.23	336	0
1058132	장원영 카리나 윈터	ㅇㅇ(211.51)	22.07.23	172	2
1058131	야순이 젖인증	ㅇㅇ(175.192)	22.07.23	238	0
1058130	이런 미모를 경제용어로 뭐라고 부르냐?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8]	ㅇㅇ(106.101)	22.07.23	145	4
1058128	갤주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200)	22.07.23	31	0
1058127	빈스맥맨 드디어 은퇴하네.jpg [1]	ㅁㄴㅇ(1.239)	22.07.23	113	0
1058126	념글요청) 윤석열 "통일" 언급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07.23	48	0
1058125	여자 가래침 먹고싶다	ㅇㅇ(211.36)	22.07.23	69	2
1058124	kbs1갤주님 뭐냐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22.07.23	74	0
1058120	안예쁘다던 짤녀의 모습ㅇㅇ	ㅇㅇ(59.11)	22.07.23	136	1
1058116	ㅂ유리 ㅅㅂ [1]	ㅇㅇ(125.135)	22.07.23	35	0
1058115	윤석열 dj빠임 [1]	ㅇㅇ(122.36)	22.07.23	56	0
1058114	북한이랑 통일해야할 이유가 대체 뭐임? 윤석열 뭐하는거?	ㅇㅇ(221.146)	22.07.23	32	0
1058113	유튜브 프리미엄 인데 광고뜨는거뭐냐	최유진바라기	22.07.23	59	0
1058112	북한핵개발 하는데 자금대준 김대중 노무현 문재앙	ㅇㅇ(110.12)	22.07.23	40	2
1058111	념글요청) 윤석열 오늘자 근황 [2]	ㅇㅇ(211.36)	22.07.23	101	0
1058110	컴 중고 질문	여(104.28)	22.07.23	35	0
1058109	여자 침먹고싶다 [2]	ㅇㅇ(218.55)	22.07.23	330	3
1058108	너희는 쾌락을 모른다 [1]	ㅇㅇ(223.33)	22.07.23	214	6
1058107	장원영과 카리나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수준	ㅇㅇ(117.20)	22.07.23	193	3
1058106	한녀들 보지 잘대줌? [3]	ㅇㅇ(211.36)	22.07.23	78	0
1058102	이런 여동생 있으면 아침밥 뭐해줌?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	ㅇㅇ(106.101)	22.07.23	112	1
1058100	다음 짤을 보고 생각나는 말을 적으시오 [1]	ㅇㅇ(45.67)	22.07.23	49	0
1058099	념글요청) 윤석열 "통일" 언급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07.23	51	0
1058098	주문제작한 장패드 왔는데 ㅁㅌㅊ? [3]	ㅇㅇ(223.62)	22.07.23	137	2
1058095	여자들 자지빨때 왜 가래침 나옴? [1]	ㅇㅇ(211.36)	22.07.23	123	0
1058094	통일부 핵 불필요할 정도로 북에 경제지원ㄷㄷㄷ [2]	ㅇㅇ(49.1)	22.07.23	48	0
1058093	한국 살인범죄율 ㅈㄴ 낮네 [2]	ㅇㅇ(122.36)	22.07.23	55	0
1058092	아니 뭔 김대중이여? ㅋㅋㅋㅋㅋ 북한한테 지원 먼디.. [1]	ㅇㅇ(112.151)	22.07.23	67	0
1058091	오늘따라 좀 찌뿌둥하노	ㅇㅇ(59.11)	22.07.23	52	0
1058089	짤녀 어떠냐? [5]	ㅇㅇ(112.150)	22.07.23	226	0
1058087	FC2 재밌게 봤던 작품들 품번.jpg [10]	ㅇㅇ(221.138)	22.07.23	1132	1
1058086	새벽야갤에서 아기한태 박는짤 본적있는데 [1]	ㅇㅇ(223.62)	22.07.23	139	1
1058085	내가 내고있는 세금 내 허락도 안받고 북한한테 지원해주냐 ㅋㅋㅋ	ㅇㅇ(112.151)	22.07.23	21	0
1058084	30대후반아재 ㅇㄷ봐도반응이없는데 [3]	ㅇㅇ(106.102)	22.07.23	110	0
뉴스	려운, ‘찌질의 역사’서 현실적인 청춘 이야기로 몰입도 UP	디시트렌드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