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 논의

MB,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 논의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6.08 08:22:20

조회 45 추천 1 댓글 1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교도소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당뇨합병증으로 손발 마비증세가 나타나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8·15 광복절 특사 때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6221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17042	오늘 야근이 많네 [1]	ㅇㅇ(222.103)	22.06.08	17	0
117041	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	22.06.08	12	0
117040	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06.08	16	0
117039	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16	0
117038	개같이 심심하노	ㅇㅇ(58.230)	22.06.08	20	0
117037	이번엔 과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06.08	10	0
117035	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9	0
117033	진경눈나실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최예빈	22.06.08	20	0
117032	실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18	0
117031	저때만해도 건강하노	ㅇㅇ(1.239)	22.06.08	12	0
117030	넣엇으면 ㅋㅋㅋㅋ	ㅇㅇ	22.06.08	17	0
117029	452 개귀엽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67)	22.06.08	11	0
117028	표정 보니 2002스페인 월드컵 실축한애 생각남 ㅋㅋ	ㅇㅇ(110.70)	22.06.08	12	0
117027	곽짓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06.08	10	0
117026	사오리 순간 욕한줄 ㅋㅋㅋㅋ 씹 ㅋㅋㅋ	ㅇㅇ(58.122)	22.06.08	13	0
117025	스파세이보 ㅋㅋㅋㅋ	ㅇㅇ(124.50)	22.06.08	10	0
117024	야수잇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15	0
117023	우리 이뿌니 진경이 가즈아	로크웰(223.38)	22.06.08	19	0
117022	찐이린 대단한게 키커서 낮은볼 약할꺼 같은데 잘막음	ㅇㅇ(1.237)	22.06.08	9	0
117021	진경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06.08	14	0
117020	사오리 두더지닮았노	착각한수철이(27.35)	22.06.08	21	0
117019	진경이 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17	0
117018	주근예나 ㅋㅋ	거위	22.06.08	19	0
117017	사오리 왜케 빻았노	ㅇㅇ(125.184)	22.06.08	15	0
117016	1대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19	0
117015	사오라 졸궈 ㅋㅋㅋㅋ	ㅇㅇ(110.70)	22.06.08	9	0
117014	골대가 저렇게 좁은데 정면으로 차면 당연히 안들어가지	ㅇㅇ(39.122)	22.06.08	13	0
117013	452 ㅋㅋㅋㅋㅋ	무아지존	22.06.08	12	0
117012	중간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67)	22.06.08	6	0
117011	사오리 주절주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06.08	21	0
117010	저년들은 정면아니면 메좆이고 ㅋㅋㅋㅋㅋㅋ	버0탱크	22.06.08	14	0
117009	452 뭐라씨부리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06.08	15	0
117008	452 ㅋㅋㅋ	ㅇㅇ(112.152)	22.06.08	9	0
117007	슈퍼세이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	22.06.08	17	0
117006	여자들은 어케 저렇게 앉냐 ㅅㅂㅋㅋㅋ	ㅇㅇ(124.146)	22.06.08	15	0
117005	452 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15	0
117004	정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다유니스	22.06.08	18	0
117003	박감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2.06.08	13	0
117002	가운데로만 안차도 다 골이다 이년들아	로크웰(223.38)	22.06.08	19	0
117001	찐이린 ㅈㄴ 커엽	ㅇㅇ(121.133)	22.06.08	16	0
117000	틀리스탈ㅋㅋ개같이 멸망	ㅇㅇ(223.38)	22.06.08	9	0
116999	정면은 좀...ㅋㅋㅋㅋ	ㅇㅇ(223.38)	22.06.08	9	0
116998	아니 왜 죄다 정면으로 차냐 ㅅㅂ	ㅇㅇ(110.70)	22.06.08	11	0
116997	응 정면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80)	22.06.08	15	0
116996	찐이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7)	22.06.08	11	0
116995	이게 찐이린이다 ㅋㅋㅋ	ㅇㅇ(112.152)	22.06.08	12	0
116994	먼 죄다 정면으로 차농 ㅋㅋ	ㅇㅇ(222.104)	22.06.08	9	0
116993	야이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8	13	0
116992	슈퍼세이브 ㅋㅋㅋㅋㅋㅋ	버0탱크	22.06.08	17	0
116991	정면 ㅋㅋㅋㅋ	ㅇㅇ(211.234)	22.06.08	21	0
뉴스	올해 여성영화인상에 배우 라미란…공로상에 주진숙 교수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