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geopoliticalfutures.com/japan-enters-a-new-phase-in-its-history/



Japan Enters a New Phase in Its History 2022/7/12

by George Friedman






지난주, 일본의 전 수상, 아베신조가 암살되었다.

그리고 수 일 후, 그의 정당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획득했다.

자민당은 확실히 동정표를 모았지만, 선거결과는, 일본국민이 헌법9조라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었다.

9조는, 일본이 어떠한 군사력도 갖는것을 금하고 있다.

이 헌법9조는, 일본이 군사력을 갖는 것을 금지한것으로, 미국은 이 일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일본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미국은, 태평양의 소련에 대항하는 동맹국을 필요로 하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태평양 상의 소련의 주요항은 블라디보스톡이지만, 소련의 배는 일본의 주요한 섬들의 좁은 통로를 지나지 않으면, 넓은 태평양에 나가는 것이 불

가능하다.




냉전시대, 소비에트는 태평양에 대규모의 해군력을 두는 방법을 여러가지 모색했다.

미국은, 자국에 큰 해/공군력을 갖지 못한 일본의 혼란이, 소비에트가 지나가야하는 좁은 통로를 막지 못하고 문을 열어버릴 것을 걱정했다.

한편 미국은 필요한 공군과 해군의 전력은 가지고 있지만, 유럽과 대서양에서 소련의 도전을 생각해보면, 일본에 전력을 전용하는 것은 피하고 싶

었던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재군비를 요구했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위협이 아니며, 지역을 저지할 전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9조를 방패로 그것을 거부했다.

9조는, 미국 자신이 일본의 헌법에 새겨겨넣은 것이라고, 도쿄는 지적했다.

미국은, 일본의 자원을 미국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

일본인은, 일본의 역사와 어울리지 않는 헌법에 고집하고 있다.

도쿄는, 해군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그 대신, 예를들면, 미국의 자동차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에 다액의 투자를 하는것을 바라고 있

다.

일본의 역사에서의 정당, 정부는 9조를 옹호해왔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도쿄가 일본을 방위하기위한 군대를 갖지않으면 안된다고 판결을 내

렸다.

그 판결은, 정부에게는 국민을 지키는 의무가 있으며, 일본 방위에 한정한 군대를 창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 뒤, 일본은 유의의한 군사력을 개발했지만, 9조의 원칙을 유지하여, 태평양에서 미국에의 지원의 정도를 제한했다.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은 상당한 군사력을 갖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군사력은,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지

원하는 것에 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도쿄는, 대만의 안전보장은 일본의 방위에 불가결하다고 하여, 9조의 원칙고수에 여지를 남겼다. 대만이 중국의 손에 떨어지면, 중국

은 남일본을 위협하게 된다.




여기에서, 현재와 주말의 선거에 이야기가 이어진다.

고 아베 수상의 자민당은, 헌법9조를 삭제하는 개정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이것으로써, 일본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을 과거의 것으로 하고, 다른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제한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에는, 일본을 대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대국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번 시도의 기억으로, 다시 대국이 되려는 것의 리스크나 과제에게서 도망치고 싶

어해, 여기까지 피해왔던 것이다.




중국이 더욱 공격적으로 되어가는 지금, 9조를 삭제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매력적이다(적어도, 수사적으로는.)

일본은 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억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중국을 위협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재군비 된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보다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경우, 도쿄에게도 선택지가 생긴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미국과 중국 다음가는 것이다.

또한, 중국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안정된 동질적인 사회라는 이점도 있다.

한편, 중국은 치안유지부대를 국내의 치안유지에 넣으면 안되어, 중국의 통상병력의 규모는 보기보다는 작다고도 말한다.

일본은, 국내 경찰 기능에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안전보장에의 투자는 국방과 전력투자에 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하면, 중국의 유효전력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중국에 대항가능한 전력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은 지금,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그렇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정적 긴장이 발생할거라고 나는 보고 있다.

일본은, 변혁적인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일본은 1990년대에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미국의 투자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그 위기를 나는 잘 이해가 안되는 이유로 극복해냈다.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일본은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커다란 그 위기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회적 규율은, 포괄적인 군사력을 구축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미 작지 않은 자위대를 더욱 증강한다는 일본의 결단은, 태평양의 지정학적 현실을 바꾸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

워싱턴은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만, 일본이 계속 동맹국으로 있다면, 일본이 대등, 혹은 두조거인 역할을 짊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있어서 중국을 봉쇄하는 코스트와 리스크가 감소한다.

또,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비공식적 4개국 동맹도 강화될 것이다.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는, 미국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이 된다만, 계속적 및 대규모의 영향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미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열쇠이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후, 불평등한 관계로서 지속되어 왔다.

일본의 군대가 미국의 군대를 뛰어넘는 일은 없을것이고, 미국은 세계의 수로의 개방을 보증하고 있다.

일본에는 그런 능력은 없을테고, 일본은 주요한 수출국, 원재료의 수입국으로서,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세계대전과는 다르게, 일미양국은 수세대를 걸쳐 쌓아온 관계의 안에서,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최대와 제3위의 경제대국이 동맹을 맺고, 일본이 경제성장과 함께 중요한 군사력을 구축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불화의 위험성을 최소한으

로 억지하면서 태평양에서의 파워밸런스를 재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