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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보고 지금도 쿠데타가 가능한지 망상해 봄.

ㅇㅇ(59.19) 2023.12.22 02:26:18
조회 253 추천 1 댓글 9

1. 무언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다.


2.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3. 군수뇌부들이 구국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현재는 80년대와 달리 사관학교 출신들이 사회에서는 앨리트도 아니다.(고등교육 이수율 70% 이상, 율사 출신 법조인, 경찰대학 출신 간부 등)


5. 사병들의 휴대전화기 보급으로 누설될 우려가 있음으로 사전에 정확한 작전계획을 하달할 수 없다.(장교, 부사관도 단기복무자 대다수, 젊은 MZ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짐.)


6.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국군방첩사령관은 수사직무로 외관상 포장하여 반대세력들을 계엄사범으로 몰아 검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계엄실무편람에 의거해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있다.(그러면서도 직제법상 각군의 참모총장 휘하에 헌병실을 두고 있어 헌병수사관을 지휘하려면 직속상관인 합동참모의장은 물론, 참모총장의 눈치까지 이중으로 봐야 한다.)


8. 합동참모의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을 지휘하겠다고 통보한다.(계엄법 근거)


9.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에게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항의하라고 촉구하고 전국법관회의가 소집되어 거부의사를 밝힌다.(심지어 강행시 국회에서 헌법에 의거한 계엄해제요구권을 의결한다고 엄포하였다.)


10. 아무리 계엄시라고 해도 민주화가 된 이상 국가의전서열 3위이자 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삼권분립)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뜻을 일개 4성장군이 어찌 할 수 없으니 포기한다.


11. 계엄사령관은 정부조직이라도 장악하기 위하여 합동수사본부장에게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을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조치한다.


12. 그러나 80년대와 달리 민주화 이후 소위 5대 권력기관(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으로 군림해오던 기관들이 일개 3성장군의 지휘를 들을려고 하지 않는다.


13. 검찰, 국정원은 물론이고 경찰도 과거 치안본부 시절과 달리 외청으로 독립되어 통제가 어렵다.(검찰총장, 국정원장이 장관급, 경찰청장이 차관급)


14. 검찰은 특유의 앨리트 의식으로 군수뇌부를 깔보기 시작하며 국정원은 국내외 보안정보에 관하여 군수뇌부를 감청하여 동향을 파악한다.


15. 경찰도 법률상 고유사무인 치안정보 수집을 위해 배치한 정보과 형사들을 통하여 군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군 다음으로 막강한 물리력을 보유한 경찰의 특성을 이용하여 경비계 기동대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군사시설 외곽 경비를 명분으로 사령부 앞에 배치하며 항의시위를 하기 시작한다. (본인들의 고유사무인 치안을 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려고 한다.)


16. 결국 계엄사령관은 언론이나 SNS라도 검열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수많은 언론사들이 엠바고와 보도지침을 무시하고 시국에 대하여 보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시민들은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SNS를 못하게 만든 계엄당국에 항의하며 연좌시위에 나선다.(과거와 달리 언론인을 함부로 연행했다가는 국회에서 쪼인트를 까일테고 충정훈련도 해보지 않은 사병들이 시위진압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냥 경찰한테 맡기기로 한다.)


17. 결국 계엄상황임에도 아무런 통제가 되지 않자 대통령이 질책을 한다.(큰일이다. 군통수권자가 빡치셨다. 다음 인사 때는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까지 돈다. 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쿠데타라도 해야 하지만 사실 할 용기도 없다. 어차피 전쟁 안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연금을 받기 위해 20년 이상을 복무하였다.)


18. 군수뇌부들은 권력 대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다.(본인들은 선배들과 달리 쿠데타는 할 능력도 용기도 결단력도 없는 그냥 사병이 작전중 부상당하면 부하탓하기 바쁜 똥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장군들은 이렇게 21세기에 계엄은 ㅈ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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