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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10대 중형 선고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72.226) 2023.12.23 18:45:45
조회 337 추천 0 댓글 0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부(김박지영 부장판사)는 성착취물 소지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어떤 형사처벌이 없는 소년으로써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내지 15세 였고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3명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수십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미성년자 였을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며 형사공탁한 금액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명백히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질타하였다.

앞서 검사측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2년 단기 1년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직 15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호기심에 구매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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