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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입법예고안 40일→4일로 대폭 단축 '졸속우려'

ㅇㅇ(58.141) 2022.07.24 23:43:19
조회 54 추천 1 댓글 0

류 총경은 전날 대기발령 인사에 대해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월요일인 25일에 자신과 만나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다며 후보자 윗선의 뜻에 따른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제청권이 있지만, 총경의 전보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판단해 조치했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장관 오더에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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