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통령" 세금낭비 규모ㄷ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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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문화재 훼손’ 혐의 검찰 송치 건축가 민서홍 씨는 1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 건축물에 못을 박은 사실을 폭로했다.이에 본 시민은 1월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을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작성자 : 민주시민

"그 대통령" 세금낭비 규모ㄷㄷㄷ.....jpg

ㅇㅇ(1.220) 2022.07.26 17:17:10

조회 12909 추천 299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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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전

효율성있는 재정투자를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들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KDI등의 기관이 경제성,정책성,기술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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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방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 예타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함

사업성이나 투자대비 효율성이 개좆같아도 일단 투자부터 하고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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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예타를 면제하기위한 조건도 없다시피해서 무분별한 예산낭비로 이어질수있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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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타면제 규모에서

문재앙은 "임기 2년차" 에 박근혜정권의 두배, 이명박 정권의 턱밑까지 따라감

결과적으로 5년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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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원을 면제시킴ㅋㅋㅋㅋㅋㅋㅋㅋ 이는 이명박정권의 두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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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이 명분은 좋은데 앞서말했듯 개발의 효율성이나 경제상황등 나라살림은 좆도신경안쓰고 진행하는거라

지방사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있음 (대표적으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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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도 알다시피 한국 출산율을 개씹좆박았고 청년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는데다

지방에는 죽을날만 기다리는 틀딱 노친네들밖에 안남아서 지방이 소멸되니마니 하고있는 판국에

지방에 공항세우고 철도깔고 자빠진거임, 그러니 쓰는사람은 없고 적자가 날수밖에없지ㅋㅋ 애물단지 되는거다

그래서 결과는 좋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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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재앙이 싸지른 똥은 실시간으로 나라빚이되어 돌아오는중 ㅇㅇ

아마 저것도 중간에서 해처먹은새끼들이 진짜 한둘이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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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이라는게 나쁜건 아닌데

그것도 시기가 중요해서 처음부터 발전을 시켰어야지

서울에 몰빵때리다가 지방경제 다무너지고 출산율 나락간 시점에

이제와서 인심쓰는척 돈 퍼줘봐야 아무소용 없다는거임

오히려 문재앙정부 거치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이 완화되기는 커녕 국가채무만 드럽게늘어났다 ㅇㅇ

향후 50년내로 한국인구가 4천만 밑으로 떨어질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인프라를 축소시켜나가도 모자랄판에 더 확장하고있음 ㅋㅋ 지돈아니라고 걍 존나쓰는듯

저것만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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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했던 사업은 죄다 망함

원자력발전 안하겠다며 산깎아서 중국산 태양광패널 깔아뒀다가 산사태로 쓸려나가고,

새만금에 깔아놓은 태양광은 관리도 안되는지 새똥으로 범벅

그저 니들 세금만 불타서 사라질 뿐임ㅋㅋㅋㅋ

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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