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노원구에 신고했던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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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 처분결과 ('불법튜닝' 경찰이송) - 국내야구 갤러리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노원구청에 이를 신고했던 시민이다. (랩핑업체 관할 지차체)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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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혁신당은 등록번호판 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의 ‘보조 발판’을 제거한 채 유세 활동을 한 것을 확인했다.

- 1일 순천시에 방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이 당직자의 손을 잡은 채 유세 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출처 - 유튜브 채널 ‘KBS NEWS’)

그리고 본 시민은 지난달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개혁신당 당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이준석 대표 등의 형법상 부작위범(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었다.

29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범죄 성립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접수번호 2024-****)에 배당하였습니다.”라며, “담당 수사관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점 양해 바라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민원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1일 담당 수사관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 사건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본인은 향후 서면으로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오늘 보도된 기사 공유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1253

[단독] 개혁신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20여일 만의 '초고속' 창당 과정에서 5만명 이상의 당원을 빠르게 모집하며 정치권 안팎의

n.news.naver.com

기사 말미에 개혁신당 공보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빠르게 창당을 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루 만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해명했는데, 직업이 미기재한 당원을 당원명부에 등재한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지난달 게시한 글에서 밝혔듯 1월 16일 A선관위 관계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개혁신당에 최대한 당원명부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서 1200명을 받기는 했는데, 직업이 미기재된 분이 200명 조금 넘는다”라며, “(직업 기재) 안내는 최대한 드렸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직업을 미기재한 당원 중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적격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될 시, 해당 당원은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창당대회 당대표수락연설에서 “24일 정도 걸렸다”라며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이것을 해낸 것이다”라고 당당히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허울뿐인 명예’였다. 자당조차 정비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개혁을 통해 나라의 번영을 꾀하겠다며 나선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같은 개혁신당의 행보는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을 고초보다 당의 입장을 우선시한, ‘선당후사’만을 강조하여 온 구태정치를 답습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