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안보이는 곳에서 쳐맞는 수가 있음.

독직폭행으로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가 한 해에 몇 건이나 될 거 같냐? 내가 알기론 언론에서 과잉대응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음. 재작년에 검경을 합쳐서 총 9건이었나? 그 직전의 연도(2020년)에는 4건이었고 2019년에는 1건이었지. 에초에 과잉진압의 판단은 언론보도로 정해지는게 아님. 그리고 설령 기소되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에도 집행유예면 당연퇴직된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요즘은 사법기관도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의 재량권을 많이 존중해주는 추세인게 팩트인데 왜 강경진압하면 독박을 쓴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걸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 듯이 경찰관 개인이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사실상 없음. 다들 모르는 사실인데 언론에 보도되는 수십만원 규모의 배상판결들 실제로는 국가가 다 지급하고 경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지금까지 아예 없거든? 실제로 2016년 7월에 소리를 지르며 무형력만 행하는 피의자를 강하게 밀쳐 뇌진탕의 부상을 입힌 순경은 형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로 직을 유지하고 민사에서 국가와 공동으로 4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다 배상하고 구상권 청구도 안했음. 법원에서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가 씹었지.

2017년에는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수사관이 CCTV를 끄고 저항하지도 않는 특수절도 피의자의 뺨을 때렸는데도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직은 유지했고 내가 알기론 그 전에도 파출소에서 뒷수갑찬 피의자 뺨 때린 경찰관이 기소유예 받았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가 상당히 존중받는 나라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공권력이 신뢰를 못받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여론부터가 공권력의 강경대응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에 뜨면 시끄러워지니까 왠만하면 그냥 몸사리는거지. 개인배상은 사실상 0건임.

설령 실제 구상권이 청구되더라도 2018년 6월 경찰법률보험, 2020년 1월 공무원책임보험 제도 등이 도입된 뒤로는 민사 한건당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냥 지급하면 되기도 하고 에초에 검경이나 다른 수사기관들까지 합쳐서 독직폭행 기소율이 0.13%인 나라에서 경찰관이 유형력 행사를 법 때문에 못한다는 루머를 누가 퍼뜨리는건지?

총기 미소지국이니까 당연히 미국에 비해서는 약한 유형력이긴 하지만 실제로 강경하게 진압해도 법적인 보호장치는 꽤 많은데...

루머로 인해서 언론에서 경찰관들 ㅈ밥으로 보도하니까 현장에서 진짜로 개겨도 유형력 행사 못하는 줄 알고 객기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제압되서 강제연행되는 애들만 많아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