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응 윤카가 성인지는 야한 잡지로 만들어 버림ㅋㅋㅋㅋ

윤카가 페미 대법관 후보 비토함

이번에도 페미 대법관 후보 비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