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어느 정도로 까다롭길래?

■x(37.19) 2024.02.07 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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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 범죄는 범죄 경력 1도 없는 초범이라도 가석방 불가능

5대 강력 범죄가 아닌 범죄에서 재범이나 누범 이력 있을 경우 가석방 불가능

어찌 보면 엄청난 특권중 하나가 가석방인데 쉽사리 해줄 리 없지요

징역 1년 실형 땅땅땅 해놓고 피의자가 가석방 요구? 안 됨

무기징역은 징역 20년 채우면 가석방이 된다라 하는데 말은 그렇지

5대 강력 범죄에서 이런 형량 나오는데 애초에 가석방 불가능함 (참고 마약도 5대 강력)

범죄에 계획성이나 특수 이런 거 붙어서 실형 살면 가석방 조건 안 됨

절도 5대 강력 범죄 아니지만 공범 있고 특수 절도 되면 가석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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