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어느 정도로 까다롭길래?

■x(37.19) 2024.02.07 05:03:08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7ebb8975e0806ef66bedd0e414d4203f58b53950bb7147188b13397d9184fbc5e98ba2bed90c9fc978b52523e3094ef9

5대 강력 범죄는 범죄 경력 1도 없는 초범이라도 가석방 불가능

5대 강력 범죄가 아닌 범죄에서 재범이나 누범 이력 있을 경우 가석방 불가능

어찌 보면 엄청난 특권중 하나가 가석방인데 쉽사리 해줄 리 없지요

징역 1년 실형 땅땅땅 해놓고 피의자가 가석방 요구? 안 됨

무기징역은 징역 20년 채우면 가석방이 된다라 하는데 말은 그렇지

5대 강력 범죄에서 이런 형량 나오는데 애초에 가석방 불가능함 (참고 마약도 5대 강력)

범죄에 계획성이나 특수 이런 거 붙어서 실형 살면 가석방 조건 안 됨

절도 5대 강력 범죄 아니지만 공범 있고 특수 절도 되면 가석방 안 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f93e260e2f1bedbeb041bfb010f850b.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1529385	이런 얘쁜 마누라 있으면 퇴근시간 몇시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	02.07	111	1
11529383	공장 추노가 사실 나쁜 게 아님 [1]	ㅇㅇ(211.235)	02.07	161	2
11529381	왜 그때 난 죽지 못했지	ㅇㅇ(211.118)	02.07	45	0
11529379	오늘 자다가 어떤 여자랑 사랑을 했는데	야갤러(122.43)	02.07	107	1
11529375	인스타.팝콘.트위터말고 뭐 좀 신선한개년들은	ㅇㅇ(118.235)	02.07	42	0
11529373	수민이 누나 나 놀러가는데까지만 바래다줘 [4]	돌콩수민	02.07	89	0
11529372	이강인이 원래 이렇게 생겼냐?	ㅇㅇ(223.39)	02.07	133	0
11529369	직장인을 위한 운동 단 하나 추천한다면 [1]	ㅇㅇ(1.251)	02.07	107	0
11529368	6연딸을 나라별로 골라쳐야겠다.	ㅇㅇ(118.235)	02.07	45	0
11529366	2002 당시 히딩크 : 한국 선수들의 실력에 놀랐다	ㅇㅇ(223.62)	02.07	103	1
11529364	누가 나 암살 좀	ㅇㅇ(211.118)	02.07	46	0
11529362	앰생 새끼들 개소리 지껄이노	ㅇㅇ(175.123)	02.07	45	0
11529360	키170대면 제발 박재범 같은 몸매운동해라 ㅅㅂ [2]	ㅇㅇ(211.36)	02.07	210	0
11529359	내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3개 [2]	야갤러(122.43)	02.07	111	0
11529358	출근충들 실시간으로 고통받는중	ㅇㅇ(106.102)	02.07	78	0
11529356	윤지는 남들한테 똥 싸는거 보여주는게 좋은거야? [3]	ㅇㅇ(39.115)	02.07	195	1
11529355	오늘의 바킷리스트. 8연딸치기	ㅇㅇ(118.235)	02.07	49	1
11529353	박진이랑 이원모 둘다 강남을 간거보면 국힘 내홍 심한듯	ㅇㅇ(106.101)	02.07	85	0
11529352	[충격] 손흥민 "대표팀 은퇴 이젠 결정 내려야할때"	ㅇㅇ(211.184)	02.07	186	0
11529351	축구 결승갔냐고 시바거 [2]	야버지	02.07	108	0
11529349	디씨는 글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가네	ㅇㅇ(210.223)	02.07	46	0
11529348	나한테 상처준인간 원망하면서 평생을보낼거같다 [2]	ôㄴô(211.228)	02.07	74	0
11529347	럽봉아 !! 내꺼왔나? 콘좀 [5]	럽봉	02.07	135	1
11529343	아오 4시간.자고 출근하네 씹...	업햄	02.07	93	1
11529342	3군호주 이겨놓고 쳐웃을때 이미	ㅇㅇ(118.235)	02.07	51	1
11529341	ㄹ	크레세리아	02.07	37	0
11529340	ㅋ	크레세리아	02.07	44	0
11529339	ㄴ	크레세리아	02.07	42	0
11529334	개축 때문에 시끌시끌 하구나 ㅋㅋㅋㅋ [1]	업햄	02.07	106	0
11529331	운동많이하면 우울증이기냐 [1]	ôㄴô(211.228)	02.07	94	1
11529328	나 호주랑 할때는 호주 응원했는대 이기더니	ㅇㅇ(210.223)	02.07	64	0
11529323	한국 축구가 선진국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없음 [3]	ㅇㅇ(223.62)	02.07	99	0
11529321	it's only ly awkward	배숨	02.07	76	0
11529316	뭐 맨날 국대 월클 월클 해쌋더만	야갤러(222.109)	02.07	55	0
11529315	농경 사회에는 이런 애들이 알파메일이였음 [1]	ㅇㅇ(223.39)	02.07	140	0
11529313	변호사가 고려대 사람인가 ㅋㅋ [1]	야갤러(114.206)	02.07	122	0
11529312	개소리그만씨부리고 엿이나쳐먹으렴	ㅇㅇ(118.235)	02.07	132	2
11529310	한국은 왜 맨날 유럽파 전설의 1군으로 나가도 유명한 선수 없는	ㅇㅇ(58.29)	02.07	51	0
11529307	아시아의 호랑이가아악 무너집니드아아악	ㅇㅇ(59.12)	02.07	40	0
11529302	근데 센세 신곡 어디서 들어본듯한 느낌이 난다 [1]	ㅇㅇ(223.39)	02.07	48	0
11529301	출산율 대폭발 슛..jpg [1]	야갤러(59.8)	02.07	229	0
11529299	민지 듬직하면 개추 [1]	ㅇㅇ(223.62)	02.07	282	4
11529297	일본은 선수가 무능하다면서 유효슛 1개도 못박은 조센은 감독문제노	ㅇㅇ(112.157)	02.07	51	1
11529295	해충갤은 전성기 야갤 보는거 같네	ㅇㅇ(210.223)	02.07	48	0
11529294	니들도 학교다닐때 '섹녀'라고 별명붙인 여자애 있었냐.txt	야갤러(1.239)	02.07	90	0
11529292	개추원영... ㅗㅜㅑ	ㅇㅇ(106.101)	02.07	196	3
11529291	선수들 실력이 엄청난데 감독이 엉망진창인	야갤러(106.102)	02.07	40	0
11529290	한국 국대에 필히 없어져야되는 새끼 뽑아봄 [2]	ㅇㅇ(223.62)	02.07	76	1
11529289	여자 고프다	샤키와근덕이	02.07	97	0
11529288	야붕이들아 출근길에 이상형 만났는데 용기함 내?? [3]	야갤러(118.235)	02.07	118	0
뉴스	'수상한 그녀', 호기심 자극 2차 티저 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