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 올릴시 받게될 처벌 - 국내야구 갤러리

고어 올릴시 받게될 처벌앱에서 작성

ㅇㅇ(118.176) 2024.02.10 02:44:45

조회 102 추천 0 댓글 0

1. 인터넷상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됩니다. (예전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 \'연꽃\' 사진의 유포행위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공포,혐오성 게시물 처벌규정]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그런데, 공포,혐오물 게시행위는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표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검찰송치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되고, 공소제기(기소)후 재판진행중 합의가 이루지면

\'공소기각\'으로 종료됩니다. 어쨌든 형사처벌은 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자측은 해당 공포,혐오성 사진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할 의도조차 없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되며,

가해자는 고스란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허나. 이 경우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입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1570404	꼬성이 오프사진 예전에 찍은거라더니	ㅇㅇ(106.102)	02.10	460	6
11570401	꼬성이한테	ㅇㅇ(116.127)	02.10	76	0
11570400	꼬성이 이불에서 흙내가 진동을하노	야갤러(118.235)	02.10	66	0
11570398	1	어린이세상(59.25)	02.10	285	1
11570397	아까 올라온 이것도 꼬성이 맞음 ㅇㅇ?? [1]	OOTB	02.10	365	3
11570396	믿고있었다고 꼬성쿤	ㅇㅇ(118.235)	02.10	57	0
11570395	팬티 엄빠가 사줬냐? 좆구린데 좀 사입어라	또못잤어(182.216)	02.10	71	0
11570393	와시바개졸려 [4]	밥먹는크리스	02.10	244	0
11570392	이짤 보고싶었으면 개추 ㅋㅋ	ㅇㅇ(58.29)	02.10	312	2
11570391	옆으로 재껴보자	해물짬뽕	02.10	225	1
11570390	파리바게트 아침에 가면 빵 잇냐 ?	야갤러(58.236)	02.10	58	0
11570389	개추눌러라	보지성애자(115.138)	02.10	505	14
11570384	꼬성이귀여운디	ㅇㅇ(116.127)	02.10	65	0
11570383	울갤은 이시절이 ㄹㅇ제일 꿀잼이긴햇음	OOTB	02.10	275	1
11570382	모니터 중고로 팔려면 모니터박스 사야되냐 ㅅㅂ [6]	빵빵나꼬	02.10	124	0
11570380	아커만 3인방 vs 시조거인 제외 9거인	야갤러(122.42)	02.10	111	0
11570378	꼬성이 울갤에서도 가끔 보이던데 [2]	야갤러(118.235)	02.10	106	0
11570377	소주나 맥주는 왜 마시는 거노? [2]	ㅇㅇ(116.120)	02.10	122	0
11570376	감기약먹고 잤는데	을을이	02.10	172	0
11570375	팬티는요… 제발	ㅇㅇ(118.235)	02.10	83	0
11570373	꼬성 첨 봤을 땐 닉 때문에 또라인줄 알고 무서웠음	베논황제	02.10	180	0
11570368	성병 검사지 들고와	ㅇㅇ(128.90)	02.10	87	1
11570367	이천수 코인관련 큰거 하나 터집니다	ㅇㅇ(125.190)	02.10	506	3
11570365	꼬성아 내 와꾸ㅇㅇ 이만하면 욕 해도 대지?	ㅇㅇ(118.235)	02.10	240	0
11570363	키스방 합법이다 개추 불법이다 비추 [1]	야갤러(211.234)	02.10	228	1
11570362	대학생 한달용돈 30이라 너무 빡세다 [1]	ㅇㅇ(211.106)	02.10	187	0
11570360	37살 야붕이.. 올해들어 딸 처음쳤다,,,	ôㄴô(211.228)	02.10	225	0
11570359	꼬리내린 꼬성이 귀여우면 개추 [1]	ㅇㅇ(118.235)	02.10	76	3
11570355	꼬성이가 누구임? 뭐 줄인말인데 [3]	ㅇㅇ(115.138)	02.10	331	0
11570352	꼬성이 먹으면 100프로 탈나는데 멀먹겟다하노...	OOTB	02.10	265	3
11570350	인간폐기물 씹새끼들아. 엿이나쳐먹어	ㅇㅇ(118.235)	02.10	191	3
11570349	ㄴ 꺼지라고병신아 ㅋㅋ	야붕이(211.36)	02.10	48	1
11570347	야붕이 28살에 첨 아다 뗐음 [10]	ㅇㅇ(211.246)	02.10	390	0
11570344	이때를 틈타) 연락할 야순이만 클릭해라 [5]	베논황제	02.10	257	0
11570343	ㅋㅋㅋㅋㅋㅋㅋㅅㅂ 돼지새끼	야갤러(211.234)	02.10	203	4
11570342	설날에 피방 사람 많냐	ㅇㅇ(115.138)	02.10	189	0
11570341	꼬성아 제발 팬티	ㅇㅇ(118.235)	02.10	70	0
11570340	꼬성이 먹고싶으면 개추	ㅇㅇ(106.101)	02.10	459	21
11570339	ㄹㅇ 손은 살 진짜 안 찌는데 [1]	난쟁이	02.10	223	0
11570337	야순이 상납 [2]	야갤러(79.110)	02.10	663	14
11570334	설날인데 어디 놀러갈지 추천 ㄱ [1]	ㅇㅇ(115.138)	02.10	219	1
11570330	진짜 어케살쪄야 저런손됨?? ㅋㅋ [3]	OOTB	02.10	314	2
11570329	꼬성이가 얼굴 하난 야무지긴해	또못잤어(182.216)	02.10	94	0
11570328	꼬성이 안삐졌으면 신작 뷰지 올려라 개추	ㅇㅇ(211.234)	02.10	342	7
11570325	꼬성이 슬슬 삐진거 풀렸는데 기싸움중이노	ㅇㅇ(118.235)	02.10	54	2
11570324	아조시가 야갤 야수니 아이도루에게 세뱃돈 줄게요 흐킁	을을이	02.10	146	0
11570323	꼬성이 모음.jpg	꼬성(106.101)	02.10	606	1
11570322	꼬성아좀 닥쳐씨발년아 [2]	야붕이(211.36)	02.10	353	2
11570321	핑크빛 그거.jpg	ㅇㅇ(121.168)	02.10	343	1
11570320	12시에잤는데 5시20분에깸... [2]	ôㄴô(211.228)	02.10	230	0
뉴스	[포토] 인사말 하는 연우	디시트렌드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