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 틈새를 이용해 지들 사리사욕채우는 금융권이 문제임

문재인 정권의 막퍼주기식 저리대출실행이 아니라

성실히 고급리를 부담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 캐쉬백은 정말 좋은 정책임

좌파 경향 소상공인들도 이런 정책에 대해 다들 좋은 정책이다 하며 머쓱해할땐 정말 으쓱했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걸 이용해 해쳐 먹는 것들이 있으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도 같아 글을 써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은

-이자"환급"

-이자를 "납부한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여기에 보완책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아직 1년이 되지 않은소상공인 은앞으로 남은 기간을 보태 1년간의 이자보전

이다.

문제는, 작년에 급등된 고급리 대출을 쓰던 사업주들이 새정부 들어서고정부와 언론에서 금리인하 눈치를 주고몇몇 금융권들이 대출이자인하를 시작하자,고금리 이자를 납부하던 성실한 사업주고객을 잃기 싫었던 은행들 중 몇몇이 대환대출을 실시한 것이다.

이율이 급등한다고 금융권이

=6~7% 이자를 폭탄처럼 높여서 부과하다눈치가 보이니 생색내듯 5% 대 이자로 대환대출 전환을 권유했고, 이 덕에 재대출 수수료 한번 더 받아서 챙기더니,이번캐쉬백은 당연히 대환대출건만 적용하고

=사업자 대출 특성상 1년마다 연장을 하는데 , 작년중에 저금리 대출을고금리로 연장한 경우, 고금리 적용기간만 캐쉬백을 해 준다니

이에 대해

1년 동안 이자를 "환급"

받는다고 생각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들끼리생색내기비용 줄이기 위해

지난 1년동안 납부한 이자 중 발표한 4%를 초과한 이자를 온전히 환급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불만에 편승해 좌파쪽에서는,

나라에서 고급리로 지난 1년간 고생한 소상공인들에게 캐쉬백 해준다더니, 실상은 앞으로도 고생해서 벌어서 이자 착실히 납부해

정책이라며,

착실한 이자납부노예만들기 라는 선동이 슬슬 먹혀들어가는 것이다.

선거 앞두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정책 중 하나가, 이자캐쉬백이였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성실한 우파 중도 경향 지지자들이 오히려 돌아서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