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하물며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반복행동과 돌발행동에도 동기가 존재한다
위 유튜브 영상에는 어떤 댓글이 달릴까?
'살인자 새끼 사형 시켜라', '저딴 걸 자식이라고 기른 부모가 불쌍하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
안봐도 비디오다
대중들은 자극적인 사건과 범인의 악랄함에만 관심을 가질 뿐, 왜 그 범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살인은 명백한 잘못이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이며, 용서 받지 못할 죄이다
죄를 지은 이는 응당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저런 종류의 영상을 보면서
왜 죄인은 죄를 지었을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죄인은 무조건적인 악인인가? 라는 의문이 떠오른 적이 있었는가?
위에서 말했듯이 이유없는 행동은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할때면 흔히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라고 말하곤 한다
나는 되묻는다
범죄자에게 왜 서사를 부여해선 안되냐고
사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입장도 지극히 합리적이다
범죄자들의 서사에 주목하면 결국 합리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 살인 사건들의 악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제대로 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국가 공동체의 행태와 이를 방관하고 종용하는 사회 구조가 바로 “악인을 처단하기 위한 악행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
악인은 본래부터 악인! 악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마귀이고 악마다! 이런 식의 일차원적 단정이 범죄 대처와 추후 예방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범죄자의 서사를 듣는 것은 범죄의 이유를 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무엇이 범죄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가
그 근본적인 물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범죄자의 서사인 것이다
범죄자의 서사가 범죄자들이 스스로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범죄자를 무조건적인 악마로 생각하고
엄벌주의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대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1970년대 범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범행 의도에 대한 거증(증명) 책임을 사실상 없애거나 완화하고, 의무 최소 양형제를 도입하는 등 형량을 크게 높이며 엄벌주의를 도입했다
문제는 그만큼 죄수가 늘어나며 교도소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난 것이다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다보니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례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엄벌주의는 범죄율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60년대 10만명당 4~5명 수준이던 살인율은 60년대 말부터 6~7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런 범죄 증가 때문에 70년대부터 혹형주의가 대두한 것이다 그러나 엄벌주의에도 90년대 중반까지 살인율은 10만명당 9~10명을 유지했다
아무리 범죄자를 감옥에 넣어도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형량을 고려하는 범죄자는 극히 드물다
악마는 지옥에 처넣어야 한다!
엄벌주의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악마가 아니며, 감옥은 지옥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의 부조리와 비상식적인 사회구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만 한 인간의 인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의 서사는 이 땅의 범죄를 줄이기위한 또 다른 길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