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고갈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선동이다.

이는 대개 민영화 선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사단체가 평소에 국가재정을 그리도 끔찍히 생각했던 집단이었는가?

환자인질극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만큼?






<2> 의료비 상승

통계자료와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급여항목(필수과)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의사증원과 의료비상승은 상관없다.


둘째, 비급여항목 (피부/미용) 은

무시해도 될만큼의 매우 희미한 경향성을 보이고,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는 조정된다.



즉, 의사증원과 의료비상승은 상관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걱정돼서 반대하는게 맞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3> 수가



의대증원만이 아니라,
무슨 정책을 펴던,

항상 "수가가 문제다" 라며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수가문제의 정확한 내막은 이렇다.

참고로, '의료'정책이라 많이들 착각하는데,

의료'정책' 이라 이건 엄연히 경제/행정 분야다.

실제 분류도 그렇다.

그리고,

유시민(前보건복지부 장관, 보건경제학 전공)은

수가협상을 해본 당사자.

이준구는 경제전공 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경제학원론 저자이자, 재정학의 대가.

이 둘이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이다

정리하면,

첫째, 의사들끼리 의견합의가 안되고,

둘째, 소득공개되는걸 꺼려서 자료제공을 거부하며,

셋째, 회계적 비용 or 경제적 비용,

그 어디에도 합치하지 않는 우덜식으로 산정된 수가를 제시하니

합의가 안되고, 조정할 수 없던 것




내막을 들여다보면
수가는 정부의 문제가 아님




수십년을 수가수가 거리는데
수십년간 전혀 손을 안댔겠노? 상식적으로?


2006년 복지부장관이 경험한 문제상황이
2020년 비판칼럼에 똑같이 등장한다

의료계 문제가 대체 얼마나 고여있어왔고
얼마나 오래 정체되어 있었다는거냐?

수가수가 거리면
마냥 끄덕여주는거도 그만할 때가 됐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이자면,

윤석열이 하는거라면 일단 까고보는 인간이

이정도로 극찬을 해주고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의사한테 존나 데여봤거든 ㅋㅋ

과거 썰전 방송보면

의료관련 정책 얘기할 때마다

"의사들이랑 말이 안통해요"

"의사들이랑 대화가 안돼요"

"의사들이랑 합의가 안돼요"

이런 얘기 거의 무조건 하더라

<4> 선거용이다

'선거용이다. 그러니 증원하면 안된다' ...??

아무데나 갖다붙일 수 있는 말은

논리적으로 가치가 없다.

그리고,

선거용이라 쳐도,
그게 왜 증원하면 '안되는' 이유가 되는데?










<5>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거다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뿐더러,

국민을 위해 이러는게 맞다면,

성범죄, 대리수술 등등의

자정노력은 왜 '단 한 번을' 안하노?


파업할 단결력으로
이런거 자정노력이나 했으면
진작에 뿌리뽑혔겠구만


국민을 위해 파업하는거라면서
국민을 위해 제일 중요한건 왜 뒤져도 안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