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패키지 정책에 있어, 강한 의구심이 드는 몇가지 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패키지 정책에 있어 느껴지는 분위기는, 칼 마르크스가 1800년대 중반 당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폐단을 보고 공산주의 체제라는 결국은 인류에 큰 희생과 불행을 초래한 구상을 한 예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에 있어, 점진적 해결이 아닌 한 개인의 혁신적인 구상은 현실에 그대로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참으로 희박하며, 오히려 그 구상이 초래할 결과가 국가적 의료체계에 크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느껴져, 그 위험한 측면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여 5년간 10,000명의 의사를 늘려 양성하는 정책은,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2,000명 감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하여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인가요? 지금 매년 의대생을 2,000명씩이나 증원하려면 그 나름 엄청난 재원의 투자가 필요할 건데 만약 5년후 다시 감원한다면 그 투자는 어찌되고, 현실적으로 감원이 만만할까요?

둘째,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 미래 우수인력을 매년 2,000명씩을 추가로 의사양성에 끌어들이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인재가 필요한 다른 과학분야는 어찌 하란건가요? 국가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미래 세대의 젊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노령인구의 치료를 위해 온 국가적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붙는 정책이 과연 미래세대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현재 싯점에서 과연 옳은 개혁인가요?

셋째, 2,000명 의대정원 문제를 과거 변호사 증원의 예를 들어 그 효익을 미루어 판단하고 아무 문제 없을 뿐 아니라 경쟁 체제 강화로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과 주장을 하는 데에는, 공공 의료보험제도하의 의사 증원과 자유경쟁시장하의 변호사 증원은 그 흐름과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판단으로 보여 집니다.

즉 자유경쟁시장하의 법률서비스는 법률서비스의 소비자가 100%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니 법률서비스의 과소비의 유혹은 적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증원하면 변호사는 경쟁에 시달리되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는 오히려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되 변호사가 많아진 결과로 선택의 기회는 넓어져 소비자 복지의 향상으로 이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공의료보험은 경제학에서 흔히 예로 드는 소위 공용목초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즉 의료서비스 비용의 70➰80%를 공공의료보험이 부담하고 그 비용의 20➰30%만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하는 공공의료보험 제도하에서의 의사증원은 무분별한 과다한 의료서비스의 소비현상과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쓰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더욱 만연해지고 의사가 늘어나 촉진되는 경쟁의 강화는 환자의 과다하고 무분별한 의료소비를 촉진하는 경쟁으로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보다 더욱 급격한 의료보험재정의 파탄과 장차 그 부담을 짊어 져야할 미래 젊은 세대의 재앙으로 끌고 가던지, 아니면 의료보험제도의 폐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재정의 파탄과 미래의 폭증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는지요? 더불어 과도한 의료 소비하에서는 의료소비의 억제책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넷째, 한국의 의료제도에 있어 현재 뛰어남 점도 많지만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결과가 불투명 할 수 밖에 없는 미래에 대해 그 진단과 대책이 좀더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요?

다섯째, 10년 후에나 효과 나오는 의사 수 증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보다는 오늘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적 보완을 우선 고려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 제도적 측면의 미비는 국가의 잘못과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요?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마 말하기 조차 조심스럽지만, 설마 대한민국의 미래의 중차대한 의료개혁정책이 설마 정치적 목적과 지지율 및 여론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4. 3. 7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래세대를 염려하는 한 시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