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3)

검찰개혁 2기를 맡은 지난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검찰 내부를 모르니 검증도 되지 않은 검사, 아니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의 충직한 부하에 불과한 검사 몇몇에 의지하고 내부 통제를 이들에다 맡기다 바보처럼 당한 것이 실상입니다

하지만 그 뼈아픈 패배와 실패 속에서도 그나마 뚜렷이 남은 성과라면, 외부에서 법무검찰로 들어가 검찰개혁을 위해 찔러야 할 폐부가 무엇이고 약한 고리는 어디인가를 속속들이 체험하고 내막을 알고 있는 비검찰인사들이 꽤나 많이 형성되어 제도 차원의 개혁과제와 비제도 차원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했고 이들이 검찰 내부의 개혁적인 사람들과 힘을 합쳐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실국장으로는 이용구, 차규근, 이상갑, 위은진, 저, 검찰 내부에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그리고 위원회 소속으로는 김남준, 권영빈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검찰개혁의 3기는 이제 이런이런 것을 해야 한다, 저런저런 것을 해야 한다는 목표설정을 좀더 명확하고 정교하게 설정하는 설계도면 작성은 멈추지 말고 지속하되, 그 목표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한 실행계획의 상세도면, 시방서를 짜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검찰개혁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두 이겨 국회에 입성해야 할 당위가 여기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대검과 고등검찰청의 행정과 감찰기능 위주의 재편,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교할 때 엄청난 검사들의 특권과 혜택 폐지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장관과 같은 자리를 맡아 검찰의 대표적인 전횡과 위법한 수사/기소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징계, 무엇보다 대대적인 인사혁신과 인사상 균형조치를 전격적으로 실행할 민주정부의 Action Plan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동참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이런 분들이 후보가 되고 종국에는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왔습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들이 선량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