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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산의무법 + 국가양육제 로 가야한다.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75.114) 2024.03.12 16:12:24
조회 54 추천 0 댓글 0
														
돈 없어서 집 없어서 애 안낳는다 하지만
그거 다 개소리인거 어느정도 알거임 ㅇㅇ

당장 유럽 북미에 출산율 2.0을 넘는 국가가 없다.
유럽 북미에 무려 50개국이나 있는데
그 50개국 중 단 한 곳도 인구유지출산율을 못 넘는다
걔들이 돈이없냐 집이없냐




그냥 가치관이 변해서 안 낳는게 맞음
근데 계속 경제랑 엮으니까 머리 아파지는거임


결국은 국가가 징병제처럼 출산을 의무로 규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군대 소집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는 공익이나 면제로 빼주듯이 출산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2명이상 낳는거 의무로 규정하고, 또 동성애자같이 공익이라치기도 현역이라치기도 애매한 부류들은 대체복무 같이 다른 3자 대안을 제공해서 실행하는게 맞다고 본다.

단, 출산이 정말 삶의 질 저하로 가지 않도록 국가가 양육을 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국가양육제"도 동반되어야한다고 봄.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전제는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단순히 가치관에 의한 것일뿐,
실제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진 않으므로, 출산을 통해 생물학적 본능을 수행한 사람들이 독신들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됨


가령 종교랑 비슷하다고 보면됨
이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나 하느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며 저주하고 걱정하지만 그건 단순히 "가치관"에 의한 불안일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그렇기에 중세시기 의무였던 종교가 현재 점점 쇠퇴하여 세속화되고 있는거고
즉 종교의 세속화 또한 잘못된 믿음이 정정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종교의 특정 잘못된 믿음이 현대에 이성적인 사고관에 맞게 재해석되고 있다는 뜻일뿐)

"잘못된 가치관은 법으로 바로 잡는게 국가의 역할"이고
반출산주의는 대게 독신들의 왜곡된 가치관과 선동에 의해 생겨난 일종에 사이비 종교와 같음

고로 국가가 해야하는 것은

출산의무법을 헌법에 포함하고
국가양육제를 실시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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