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5.18 북한개입설 도태우 즉각 고발하겠다"

[속보] 조국" 5.18 북한개입설 도태우 즉각 고발하겠다"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24.58) 2024.03.14 19:50:43

조회 62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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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5822?sid=165&nvpPlayable=false

특별법 8조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법 8조 허위사실 유포한자는 최대 징역5년)

조국혁신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도태우를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오롯이 담길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굳건히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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