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북 통일 반대론 보면 북한의 채무를 남한이 변제해야 한다하는데

대한민국 남북 통일 반대론 보면 북한의 채무를 남한이 변제해야 한다하는데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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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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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을 점령하면 북한의 채무를 남한이 갚아줘야 한다고들 얘기하잖아

근데 남한 입장에서 북한에 돈 빌려준 주체들은

적국을 도운 주체들 아님? 걔들한테 왜 적대세력을 도운 투자금을 환수해줘야하는게 말이나 됨?

동독 서독 사례의 경우엔 통일후 채무를 갚아줬던 사례가 있긴한데 그건 동독 서독 적대하지 않은 상태에 일시적인 분열이고

북한 남한은 해방 이후 북측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반군세력이 한국에 반기를 들어 전쟁을 일으켰고 그렇게 분열되서 한반도이북을 점거중인거잖음

그럼 오히려 북한 채무 들고 한국에 돈갚아라 하는 외국 기업,개인들은 다 북한과 공범이라고 잡아갈 명분이 있는거고 갚을 명분은 없는거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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