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17일 보도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0138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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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영상을 찾아보았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

< 주요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각 호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호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안귀령 예비후보가 지역의 한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춰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2. 만일 안 예비후보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S.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귀령 예비후보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답변을 받는 즉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을 예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