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는 대선 3개월만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다.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 선거다. 국민은 사실상 대선불복 분위기다. 탄핵을 두 번 하기는 모양이 빠지고 범야권이 200석 언저리로 가면 여당은 공중분해 된다. 윤씨 임기를 1년 줄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게 조국생각이다.

    그래야 이 끔찍한 정치보복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 정치보복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해도 되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반대해도 밑에 있는 한동훈 같은 야심가들이 자기가 크기 위해 일을 키운다.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은 정치보복 못 한다.

    그랬다가는 누구처럼 선거 지고 감옥에 달려들어갈 것이 뻔하다. 5년 단임제가 정치보복 원인이다. 윤씨 임기를 1년 줄이고 2년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을 하면 완벽하다. 김건희를 수사하고 휴대폰을 까면 제 발로 물러나겠지만.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씨가 본인 입으로 한 말이다.

    저쪽에서 야당심판이라는 해괴한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역대총선은 정권심판 선거였다. 원래 그렇게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여당을 견제해야 정권이 국민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정권을 심판할 밖에.

    13대 민정당 125석 야당 174석 야승 노태우

    14대 민자당 149석 야당 150석 야승 3당야합 노태우
    15대 신한국당 139석 야당 160석 야승 김영삼
    16대 새천년민주당+자민련 132석 야당 133석 야승 DJP연합 김대중
    17대 열린우리당 152석 야당 147석 여승 탄핵심판 노무현
    18대 한나라당 153석 야당 146석 여승 세종시 반대 이명박
    19대 새누리당 152석 야당 148석 여승 세종시 찬성 이명박
    20대 새누리당 122석 야당 178석 야승 박근혜
    21대 민주당 180석 야당 120석 여승 탄핵불복 문재인

    5승 4패로 정권심판과 야당심판이 팽팽한 것 같지만 노무현 착시가 있다. 열린우리당 승리는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이었다. 노무현이 이겼지만 겨우 5석이다. 이명박근혜가 두 번 이겼지만 합쳐서 11석이다. 문재인 빼면 여당이 이긴 세 번의 선거 평균 5석이니 무승부다.

    여당이 선전한 경우도 3당야합, DJP연합, 노무현탄핵, 박근혜 탄핵불복, 세종시 이전 등으로 비정상적인 선거였다. 사실상 여당은 모든 선거에 다 졌다. 왜 아무도 이러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지식인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료도 조사하지 않는다. 

    3당야합 같은 승부수 없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총선은 무조건 여당이 참패하게 되어 있다. 왜 여당이 지는가? 단임제가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단임제는 당선만 되면 먹튀다. 용산의 먹튀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국민은 야당을 찍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찍은 미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