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아니냐 - 국내야구 갤러리

선고유예는 전과냐 아니냐앱에서 작성

야갤러(118.235) 2024.03.24 11:14:55

변호사님 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처분이 형사상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죄를 짓은 사람에게는 유리한 처분 등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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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과라는 데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맞긴 하고 실제 전과보단 좀 나은 수준이기에 아니라는 말도 있는거같은데 어캐보냐

근데 저거 추가로 범죄저지르거나 경찰서에서 조회해볼때 나오는거? 하다못해 범죄이력조회 조회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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