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근로계약엔 기간의 제한이 없다

통상 정규직/계약직 구분하면

후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함

얘들은 기단법의 적용을받는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상 사용하면 무기간주임

이에 해당함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해 근기법 해고규정이 적용된다

근디 이때 집고넘어갈게

무기계약직은 머냐?

크게 두가진데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에 의해 2년상 사용하여 무기전환

다른건 기단법 적용 예외규정으로 노인네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하고나 특정시기 종료가 확실한 사업에 예외적으로 2년을 넘어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디

이게 무기계약직에 해당(실무상 다른 사례도 더 있음)

여의도 증권사나 은행산하 증권사에

전문대애들 무기계약직 돌리는데 얘들도여기 해당함

이런애들 근로계약서봄 프로젝트단위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음

그럼 여기서 볼때

1.왜 무기계약직을 쓰는가?

기단법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적법한 무기계약직인경우

(1)고용이 유연해짐
업무완성시 기간만료 통보만 하면돼서 엄밀하게 해고가아님
근로계약당연종료사유라 해고규정적용없이 걍 근로계약시마이

(2)퇴직금 절약
퇴직금은 주간15시간+1년이상 근로를 요구함
11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끊음 퇴직금 절약가능

(3) 연차
연차는 고용후 1년지나야 15개나오고(소정근로시일수8할이상출근) 고용첫해는 매월 1월 개근시 1개씩나옴
이론상 2년차 초월 개근시 15+11개 연차가 붙어서 근기법상 맥시멈 25개이상이됌
11개월마다 계약시 10개로 퉁치기 가능


2.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밥먹으러가야함 나중ㅈ에 써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