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지난 17일 보도됐다.

이에 본 시민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귀하의 문의사안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4호 및 제91조제1항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날 서울도봉경찰서에 안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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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국내야구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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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6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라며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법의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위법 사안 여부를 확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조사의 분류)에 따르면 조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제1호에는 ‘진정사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제1항에 따르면 조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은 금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게 맞다”라고 답했고, ‘사건번호’도 말해주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른 사실에 대해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신청한 국민신문고를 정상 접수한 상태이며,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법의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위법 사안 여부를 확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승) ㅇㅇㅇ 수사관(02-22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3404

[단독 영상]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마이크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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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예비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함께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26일 보도됐는데, 본 시민은 해당 영상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