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너네는 이제 좃됐음 ㅋㅋ

민주당이 '비동의 강간죄' 프리패스하면 너넨 한녀빨아재낀 순간 다음날

고소 처맞고 합의금 뒤지게 물어주는거야

대학생시절부터 그냥 빨간줄 처 그일 준비나해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4288.html

민주당이 철회한 총선 공약, ‘비동의 강간죄’ 팩트체크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둘러싼 논란 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입법 반대 뜻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한 것이 논란을 재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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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성범죄 무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10월 발간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17∼2018년 성폭력 무고 피의자 1190명(경합범 제외) 중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28.7%(341명) 수준이다. 

60.3%(718명)는 수사 결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같은 기간 검찰에서 수사한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8만명 이상이고  불기소 처분 인원 수가 3만명을 넘는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성폭력 사건 중 무고 사건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7~2018년 성폭력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자중 28.7% (341명)이나 "찐 무고"였는데

이것을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헛소리하는게 민주당과 민주당 빨아재끼는 언론의 특징임 ㅋㅋ

341명이나 직장이 박살나고, 대학에서 퇴학처리 되었으며, 인생이 파멸되었음에도 이것을

"극히 미미하다" 라고 단정하는 개 돼지 수준 ㄹㅇㅋㅋ

유죄추정의 원칙이 개박살난 시점에 너네는 무고당한 순간 부모 등골 다 뿌셔지고

좃된일만 남았다 이기야 ㅋㅋ

아...

빨간줄 그이면 군대는 안가서 좋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