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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유죄 선고 받은 청탁 금지법

야갤러(118.91) 2024.04.11 18:59:19
조회 89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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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합법적 절차로 수여된 장학금이란게 인정됨

법정에서  장학금이 뇌물로 볼만할 정황 증거 부족하거나 없다고 확인함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2년선고

이게 문제가 되는게 모든 공무원 자녀들 장학금 받을시 청탁 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대장동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무죄



십련드라 양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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