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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상실 되겠네

ㅇㅇ(121.135) 2024.04.12 11:07:24
조회 454 추천 9 댓글 4

자기랑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재판에서는 해당 허위사실 유포로 경쟁후보의 당락이 좌우됐는지 여부도 보기때문에 득표율차이도 당연히 참고한다


이준석은 공영운보다 고작 2.68% 더 득표했기 때문에  명백히 100만원 이상 유죄임


이런건 비슷한 판례가 너무나 많아서 볼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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