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승에 금투세 폐지 물건너가나…금융투자 후퇴.

ㅇㅇ(115.21) 2024.04.12 1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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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압승에 금투세 폐지 물건너가나…비트코인 ETF는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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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간 세제 당국이 밸류업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대책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이런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데 선거 정국에서 침묵했던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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