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11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252823 난 20대초까지 4명이서 18평에 살앗는데 [2] ㅇㅇ(39.116) 22.06.15 42 0
252822 페미까면서 윤석열쩍벌까는건뭐냐 중계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24 0
252821 집오는 길에 유치원 앞 횡단보도 벤츠 신고 때리맥였다 ㅇㅇ(118.218) 22.06.15 28 0
252820 본인(26) 찐딴데 알르레기 있어서 좋은점.txt [2] 갯강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63 0
252819 나는 저팔계였다 [2] ㅇㅇ(59.5) 22.06.15 42 0
252818 그 동안 존나 억까 당했던 새끼....jpg ㅇㅇ(175.114) 22.06.15 64 1
252817 난 국물라면 안 먹는편 ㄹㅇ... [29] Adid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22 0
252816 진짜 존나현타온다 [2] ㅇㅇ(49.164) 22.06.15 88 1
252815 혹시 슈가도 힘들다했음? ㅇㅇ(182.215) 22.06.15 51 0
252814 너구리에 <- 계란 푸는 새끼들 [1] ㅇㅇ(112.170) 22.06.15 42 0
252812 미사일 터렛 gif. ㅇㅇ(121.170) 22.06.15 100 1
252811 삼양라면에 물 많이 넣고 김치 같이 끓이면 ㄹㅇ [3] ㄹㅇ루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47 0
252810 이거 무용과 교수라는데?? [6] ♥파오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49 1
252809 거위 저새끼 말도할줄아네 [1] ㅇㅇ(221.156) 22.06.15 54 0
252807 방탄 활동 중단은 어이가 없네 ㄹㅇ [2] ㄹㅇ루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89 0
252805 난 삼양라면 원픽.. [6] 오리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99 1
252804 군면제 반응 레전드.jpg [3] 랑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98 9
252801 샤샤샤시 막타 성공한 야붕이 기분 ㅋㅋㅋㅋㅋ [1] ㅇㅇ(180.64) 22.06.15 69 2
252799 누리호 근황 .jpg [3] ㅇㅇ(211.228) 22.06.15 176 0
252798 난 멸치칼국수 << 이게 최고던데.... 약간 마이너하냐? [5] ㅇㅇ(211.41) 22.06.15 45 0
252797 안성탕면 구수하고 싸서 좋구만 [2] ㅇㅇ(223.62) 22.06.15 28 0
252795 아내를 뜨겁게 해주는 남편 ㅇㅇ(58.122) 22.06.15 66 1
252794 오늘은 취하고 싶다는 113kg누나....jpg ㅇㅇ(118.47) 22.06.15 102 1
252792 이분이 슈가임? [2] 안티크리스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19 1
252791 차단할게.. [15] 야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54 0
252790 4.7 재보궐시 ㅌㅋㅋㅌㅋㅋㅋ [1] ㅇㅇ(112.212) 22.06.15 25 0
252788 난 교수새끼가 싫다 [14] 염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77 1
252787 야갤씨발놈들 갑자기 왜 방탄팸? ㅇㅇ(221.156) 22.06.15 53 0
252786 아 일본어 배우기 왜이리 줫같냐? [2] ㅇㅇ(58.227) 22.06.15 73 0
252785 남자 7명이 한남더힐 91평에 사는게 말이 안됨? [1] ㅇㅇ(182.215) 22.06.15 68 0
252784 휴... 정자 발싸 시원하게 했다 [7] ㅇㅇ(175.116) 22.06.15 159 2
252783 샤브샤브육회시 ㅋㅋㅋㅋㅋㅋ ㄹㅇ루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27 0
252782 방탄소년단 슈가 가사 수준......jpg [1] ㅇㅇㅇ(221.146) 22.06.15 311 14
252780 국밥 평가점.jpg [1] ㅇㅇ(61.245) 22.06.15 68 0
252778 ↑이새끼 턱주가리 돌리고 싶으면 개추 ㅋㅋ ㅇㅇ(106.101) 22.06.15 9 0
252777 샤샤샤시 지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75.114) 22.06.15 9 0
252775 샤샤샤 막타 ㄹㅇ 찐막타 응 ㅅㄱ~ [1] 중계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44 1
252774 여자들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 [5] ㅇㅇ(222.120) 22.06.15 102 0
252772 예전엔 샤샤샤시 막타치면 개추 60개씩 박혔는데 [1] ㅇㅇ(106.101) 22.06.15 16 0
252770 야순이 비키니 샀음!! .....JPG ㅇㅇ(211.36) 22.06.15 204 0
252769 장원영이랑 데이트할 때 무슨 맛집 가야됨? [4] ㅇㅇ(51.195) 22.06.15 120 0
252767 아저 릴×시 개좆뱡신같은놈 아직도있네... [3] 슈화(착한대만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63 2
252765 칭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32 0
252764 막타 샤시 ㅋㅋㅋ [2] 중계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9 0
252763 샤샤샤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gif [1] ㅇㅇ(116.39) 22.06.15 57 1
252762 샤샤샤시 ㅋㅋ [5] 오리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40 0
252761 샤샤샤시 막타 [16] 지허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41 8
252760 샤샤샤시 막타 ㅋㅋㅋㅋ [1] 미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28 0
252759 샤시샤시샤 막타 ㅅㅅ [1] ㅇㅇ(211.41) 22.06.15 11 0
252758 샤샤샤샤샤샤샤샤시 [1] ㅇㅇ(106.101) 22.06.15 8 0
뉴스 김지민, EXID 혜린과 의외의 친분 “아버지 장례식 와줘” (‘느낌아니까’)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