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54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298146 손석구가 뭐하는 새끼냐? ㅇㅇ(223.39) 22.06.18 57 1
298145 퍄.. 주면 섹스하냐? ㅓㅜㅑ.jpg [3] ㅇㅇ(175.223) 22.06.18 327 2
298143 좋아하는 연예인 한명잡아 결혼 vs 아무 일반인이나 잡아서 50명 성노예 ㅇㅇ(112.72) 22.06.18 54 0
298142 아오 대갈빡스 아프네 [4] 토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57 0
298141 내 손에 돈냄새가 존나 영원하기이이일 ㄹㅇ [2]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53 0
298140 아시안느가 뭔 158렙임 121렙 이하일때 삭제한거아니엿나 ㅇㅇ(14.38) 22.06.18 61 0
298138 말 끝에 마침표 붙히는 애들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ㅇㅇ(49.164) 22.06.18 40 0
298137 야붕이 MC무현 노래 작사해봤음 [1] ㅇㅇ(117.111) 22.06.18 80 0
298136 뒤만보고 누군지 맞추기.jpg [6] 82년생박야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47 0
298133 같잖은 소리 한마디하자면 미국은 EU같은거다.gunfire ㅇㅇ(223.39) 22.06.18 42 0
298129 대주면함? [2] ㅇㅇ(218.48) 22.06.18 295 6
298128 내 돈을 다 꺼내서 보여줘 베비 기분이 어떤지 내게 말해줘 ㄹㅇ [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29 0
298127 방탄 신곡 미국 영국 음원 첫주 순위 ㅇㅇ(223.39) 22.06.18 63 3
298123 수상한 수의계약…'조세 포탈' 업체가 대통령실 공사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04.28) 22.06.18 42 0
298119 남연갤온냐 통찰력 ㅇㅇ(117.111) 22.06.18 58 0
298118 (인증) 야요미 피시방에서 만났다 ㅋㅋ ㅇㅇ(119.71) 22.06.18 113 3
298117 노지선<-눈빛이 ㄹㅇ 야릇하네 ㅇㅇ(106.102) 22.06.18 97 0
298116 옴걸은 미미 승희 핵폭탄급 와꾸 2개를 갖고있네 ㅋㅋ [1] 낭아풍풍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82 0
298115 이거보니 부산대가 지잡대 입결 수준이네 [1] ㅎㅎ(138.199) 22.06.18 56 0
298114 오리감자아앙애인 ㅋㅋ [4]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45 0
298113 한동훈 외국인 비자발급 완화한다 ㅋㅋㅋㅋㅋ ㅇㅇ(124.49) 22.06.18 81 1
298112 익스텐더 써본애있냐? [1] ㅇㅇ(117.111) 22.06.18 86 0
298111 야리둡... 뽀얀 피부... 개미 허리 체감... ㅗㅜㅑ.gif [2] ㅇㅇ(116.39) 22.06.18 243 5
298110 투표좀 [1] 나뭇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35 0
298107 실베 정치글 없는거 실화냐 ㅇㅇ(183.107) 22.06.18 33 2
298106 유니온은 삭제되고, 인소야는 부활하고, 박근혜는 복직된다. ㅇㅇ(14.38) 22.06.18 35 0
298105 [단독] 사적 채용 또 있다… '비선 논란' 황씨도 대통령실 근무 [2] ㅇㅇ(104.28) 22.06.18 72 4
298103 울려댓어 사이렌 ㄹㅇ [5]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71 0
298097 이름 레전드....jpg <b>알렉스퍼거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62 0
298095 야붕이들이 아다인 이유가 뭐임?? [1] ㅇㅇ(223.39) 22.06.18 51 0
298094 츄 억텐 근황.gif [2] ㅇㅇ(112.72) 22.06.18 396 3
298093 대선 밀착수행' 尹대통령 지인 아들, 대통령실서 근무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4.28) 22.06.18 63 0
298091 4세대 걸그룹중에 누가 제일 라이브 잘하냐 [5] ㅇㅇ(49.173) 22.06.18 120 0
298090 꼬추큰건 이성한테 매력어필안된다 게이들아 [9] ㅇㅇ(112.148) 22.06.18 243 4
298089 디자인 [1] 나뭇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31 0
298084 야붕이 밥지으려고 쌀 푸러갔다가 울었다... <b>알렉스퍼거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59 0
298083 전역날 <~ 생각보다 안기쁘지않음? [5] 다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28 0
298079 [속보] 尹대통령 "정부는 기업..따로 존재하는 게 아냐" [2] ㅇㅇ(104.28) 22.06.18 92 1
298078 쇼미11떡상법 [2] ㅇㅇ(221.142) 22.06.18 78 0
298077 점심 추천 받는다 [4] 武蔵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45 0
298076 기상 ㅇㅇ(58.230) 22.06.18 67 0
298075 이야 몇달전 야갤 츄빨아제낄땐 이정돈 아니었는데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79 0
298074 퀸친... 키 172.8cm... 소원... 유능갑인 이유...jpgif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251 4
298073 근데 인스타는 보정 이빠이 한 년들 ㅈㄴ 많아서 믿으면 안댐.. [2] 삐약삐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10 0
298072 우리 회사 26살 돌싱 주임님 어때?.ask [1] ㅇㅇ(49.143) 22.06.18 278 13
298071 평생이겨도먹고 토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47 0
298069 야붕이 야카오톡 핑까좀 [5] <b>알렉스퍼거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63 3
298068 미국의 총기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ㅇㅇ(49.164) 22.06.18 57 0
298067 오늘도 '시간을 달려서' 들으며 힘낸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45 0
298066 지금 한강가면 츄 볼 수 있음 빨리가세요 [3] 이달소지식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15 0
뉴스 [TVis] 사연남 “예쁜 비주얼에 남자들이 플러팅... 軍선임과 연애도” (물어보살)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