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77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6580 점마 놀릴라고 나왔나 ㅇㅇ(122.34) 22.06.11 10 0
176579 방금 8 9억 잃은새끼도 출근하더만 ㅋㅋㅋ [2]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9 0
176578 저런 지능이면 그냥 가시는게.... ㅇㅇ(39.7) 22.06.11 8 0
176577 아빠 돈없어도괜차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6576 노가다뛰라고 [2] ㅇㅇ(202.31) 22.06.11 7 0
176575 비트코인갤 념글 프리패스 부럽노 ㅋㅋㅋㅋ ㅇㅇ(115.41) 22.06.11 17 0
176574 6만원 ㅋㅋㅋㅋㅋㅋ ㅇㅈㄹ ㅋㅋㅋ ㅇㅇ(117.111) 22.06.11 8 0
176573 코인충 한남충은 사회악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22.06.11 11 0
176572 아빠돈없어도괜차나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6571 3200만원은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21) 22.06.11 9 0
176570 아빠돈없어도 괜찮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6568 치킨 3마리 가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245) 22.06.11 11 0
176566 3천에 자살은 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9) 22.06.11 9 0
176564 2번 찍은 이대남들 삶은 참.... ㅇㅇ(223.39) 22.06.11 12 0
176563 야붕이입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23) 22.06.11 11 0
176562 김준수 ㅋㅋㅋㅋㅋ ㅅㅅ(59.12) 22.06.11 12 0
176561 누가 하라고 총 겨눴냐고 ㅋㅋㅋㅋ ㅇㅇ(121.186) 22.06.11 7 0
176560 억단위 이하는 얼마든 복귀가능하지 [1] ㅇㅇ(125.176) 22.06.11 10 0
176559 아들은알아요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6 0
176558 치킨이나 시켜머거 ㅋㅋㅋㅋ ㅇㅇ(122.44) 22.06.11 12 0
176557 야갤러보다 부자인데? ㅇㅇ(222.232) 22.06.11 6 0
176556 내기준에서는적지않은금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6554 그래도나보단많네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6553 아직도 안지웟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더불이미주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6552 코비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52) 22.06.11 7 0
176551 아니 시발ㅋㅋ 억단위로 날리는구만 3천따리가 인터뷰 fx(14.58) 22.06.11 8 0
176550 3200 ㅅㅂ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6549 3000잃고 나오는건 너무 기만 아니냐 ㅋㅋㅋㅋㅋ ㅇㅇ(1.248) 22.06.11 8 0
176548 하라버지따라오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2) 22.06.11 10 0
176547 아직안팔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5 0
176546 피가놈 싱글벙글 ㅋㅋㅋㅋㅋㅋㅋ [2] ㅊㅇㅊ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5 0
176545 통장에 6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6544 67000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6543 치킨3마리 먹겟누 ㅋㅋㅋ ㅋㅋ(14.35) 22.06.11 6 0
176542 6만7천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6541 한남들만 잃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6540 6만 ㅅㅂㅋㅋ [3]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6539 야붕이 아니냐ㅋㅋㅋㅋㅋㅋ ㅇㅇ(218.146) 22.06.11 8 0
176538 3200가지고 지랄하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83) 22.06.11 6 0
176537 6만7천원ㅋㅋㅋㅋㅋ ㅇㅇ(125.179) 22.06.11 8 0
176536 6만원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6535 99억의 신화 달소코인 ㅋㅋ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6534 개거지새끼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6533 3천 2백이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ㅅㅂㅋ ㅇㅇ(117.111) 22.06.11 11 0
176532 코인충 한남=사이비 한녀 ㄹㅇ ㅇㅇ(211.117) 22.06.11 10 0
176531 통장에 67000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6530 아는 사람<인터넷 친구 아님? [2] 루다유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6529 3천 가지고 무슨 ㅋㅋㅋㅋㅋ Gamb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6528 누가 거기다 돈 넣으라고 협박했냐고 ㅋㅋㅋㅋㅋ ㅇㅇ(203.90) 22.06.11 11 0
176527 네 네 거리는거 저거 틱장애냐? ㅇㅇ(61.110) 22.06.11 12 0
뉴스 [포토] 권해효, 브이~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