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49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42434 건모형 술 많이 좋아함?? [2] ㅇㅇ(112.170) 22.06.10 27 0
142433 스테이씨 - 색안경 <- 이거 페미노래임? [8] 강햬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1 2
142429 부촌아파트 특징.jpg [3] ㅇㅇ(175.208) 22.06.10 203 3
142428 러시아ㆍ중국같은 공산당은 탄핵 불가능임? ㅇㅇ(49.164) 22.06.10 27 0
142427 본인은 상부인과의사 야붕이다 [1] ㅇㅇㅇ(218.145) 22.06.10 33 0
142426 동남아에서 100달러 지폐 들고다니면 여자들이 들러붙냐? ㅇㅇ(211.36) 22.06.10 31 0
142424 환각증세... 日 열도... 도쿄... 길거리... 패션... jpg [4] 패션(220.92) 22.06.10 219 1
142422 아디다스 념글이 낫다 vs 정치 념글이 낫다 [1] ㅇㅇ(211.107) 22.06.10 51 4
142420 일본도 탄핵 가능함? ㅇㅇ(49.164) 22.06.10 16 0
142419 하 공익 퇴근 언제하냐 [4] 오류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3 0
142418 이대남 근황 ㅇㅇ(59.26) 22.06.10 44 0
142417 3.5군... 걸그룹... 스테이시... 마지막.. 왕가슴.. gif [2] 스테이시(220.92) 22.06.10 276 2
142415 사회생활 꿀 팁) 정신병자 다루는 법 ghdu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3 0
142414 ㄹㅇ아디다스는 엄마죽어도 아싸 야념 ㅇㅈㄹ할듯.. [1] ㅂㅇ(175.205) 22.06.10 53 0
142412 가로와 세로 조만간 다시 합칠 것 같노ㅋㅋㅋ...jpg [1] ㅇㅇ(223.38) 22.06.10 67 0
142411 26세(빠른)...이새롬 [5] 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99 2
142410 이준석 호남에서 제일 푸쉬많이 받는데?? [1] ㅇㅇ(122.36) 22.06.10 57 2
142409 ㅈ냥이 갖다 버려야하나 [1] ㅇㅇ(1.176) 22.06.10 23 0
142408 가문의 영광... 의사... 한달... 월급... jpg [4] 의사(220.92) 22.06.10 162 0
142407 이런 긴머리하고싶은데 미용실가서머라해야함? ㅇㅇ(58.225) 22.06.10 28 0
142406 이준석ㅋㅋㅋ20대 지지율 1퍼ㅋㅋㅋㅋㅋ 파이어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7 3
142405 ___ ㅇㅇ(125.240) 22.06.10 36 0
142404 일본가서 여자나 꼬셔볼까 우주적세계숲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4 0
142401 김준호빠지고 김건모로 돌싱포맨나오면되겠네 휀라디언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2 0
142399 피리를 불어라~ ㄹㅇ [2] 오리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37 0
142397 황예지 ..jpg [3] 3dd(121.150) 22.06.10 406 8
142395 이거보니 찰스없었으면 그냥 대선 박살났음 [1] ㅇㅇ(222.108) 22.06.10 53 2
142394 20대에서 지지율 10배차이 개준스기가 열등감가질만한가?? [1] 손발이시립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6 3
142393 우기(도망칠중국인) [1] ㅇㅇ(223.39) 22.06.10 36 0
142392 아 소화 잘된다 ㅋㅋ [1] ㅇㅇ(110.9) 22.06.10 20 0
142391 이준석 역선택이었노 ㅋㅋㅋㅋ [3] ㅇㅇ(122.36) 22.06.10 158 5
142390 너희들이 모태솔로인 이유는 무성애자이기 때문이다.jpg [2] ㅇㅇ(175.196) 22.06.10 35 0
142388 기숙사 룸메가 아싸면 딸은 언제치냐? [2] ㅇㅇ(211.36) 22.06.10 69 0
142387 대깨준특) 전라도 40대 무직/은퇴자 ㅇㅇ(110.70) 22.06.10 35 1
142385 여자들은 박힐때 진짜 좋으면 눈물 고이냐?? ㅇㅇ(223.62) 22.06.10 55 0
142383 품번 시노노메하카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1 0
142382 김건모하면이것만생각남 ㅇㅇ(58.141) 22.06.10 66 0
142381 심심하면 네이버 지식인에 친자확인검사 쳐봐라 [2] ㅇㅇ(114.204) 22.06.10 92 5
142380 지금 념글 안보내 주네 .. [1]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4 0
142376 김건모 보면 역시 남자는 와꾸가 최고네 ㅇㅇ(223.39) 22.06.10 66 0
142375 쨌든 건모형도 사생활 파문때문에 이혼하나봄 Oo(223.38) 22.06.10 40 0
142374 훈훈하다는 의미가 뭘까 ㅇㅇ(223.38) 22.06.10 35 0
142371 야샤 비둘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9 0
142370 뉴발 신발은 짭 없지? [1] ㅇㅇ(211.36) 22.06.10 33 0
142369 쥬지인증달리면보냐 은돌퍼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52 0
142368 여친생기면 빈강의실에서 섹스하고 싶다 [2] ㅇㅇ(223.62) 22.06.10 59 1
142367 누가 자꾸 내글에 비추박는거지; [2] ㅇㅇ(112.145) 22.06.10 55 0
142366 이누 시노노메하카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3 0
142365 샤오팅 이분 소수민족이냐? ㅇㅇ(106.101) 22.06.10 76 0
142364 이대남멸망...이준석 지지율....jpg [28] ㅇㅇ(223.62) 22.06.10 601 49
뉴스 [포토] '최강럭비', 듬직한 선수들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