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50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294742 인스타같은데서 화장품판매하는 여자들 어떤사람들이냐? [3] ㅇㅇ(222.116) 22.06.18 50 0
294741 기생수봣는데 중반까진 갓인데 [2] ㅇㅇ(39.7) 22.06.18 68 0
294738 장원영 중국인인 증거 떴다…jpg [1] ㅇㅇ(94.140) 22.06.18 135 1
294737 씨리얼 급식때는 주식이였는데 [1] ㅇㅇ(221.157) 22.06.18 58 0
294736 설윤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싶다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3 0
294735 정준하 몸 지리네ㄷㄷ [1] ㅇㅇ(118.235) 22.06.18 204 0
294734 인생 최대 고민중인데 선택좀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92 0
294732 레드벨벳 필마이리듬 노래 별로임? [1] 카카랑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83 0
294731 밤낮 안자서 바꾸는거 의미없음 [1] ㅇㅇ(116.42) 22.06.18 66 1
294729 이나경노예 <-- 40대 아저씨라는게 ㄹㅇ임? [3] ㅇㅇ(118.235) 22.06.18 74 0
294728 머리 78번흔들면 야짤나옴.gif [1] ㅇㅇ(116.33) 22.06.18 168 0
294727 송모찌=이나경노예있네 [3] ㅇㅇ(39.7) 22.06.18 71 0
294725 딱 전역하고 나니까 걍 사람들 분류가됨 [3] ㅇㅇ(118.235) 22.06.18 128 0
294724 섹스 해본 사람 있냐?? [1] ㅇㅇ(223.39) 22.06.18 68 0
294721 권투 <— 이거 함부로 배우지마라ㄹㅇ [2] ㅇㅇ(118.235) 22.06.18 106 0
294720 깍두기 담글 야수니모집 [1] ㅇㅇ(39.7) 22.06.18 79 0
294716 요즘 여초 보면 이혼은 흠도 아니라더라 ㅋㅋ [2] ㅇㅇ(180.229) 22.06.18 132 1
294714 국내 여돌 원탑미모 [1] ㅇㅇ(39.7) 22.06.18 155 1
294712 갏핥 [1] ㅇㅇ(125.179) 22.06.18 131 1
294710 이마,코,혀에 피어싱박는 정박아들 다 뒤지길 기원 [1] ㅇㅇ(221.162) 22.06.18 82 0
294708 생일이 10월 9월인 야붕이 특징 [1] ㅇㅇ(175.223) 22.06.18 101 0
294707 모든걸 다 가능케 하는 [1] 물단지를옮기는멀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07 0
294703 나는 아동폭행하는 교사들 이해한다 [3] ㅇㅇ(118.235) 22.06.18 185 0
294702 1-1 [1] ㅇㅇ(125.179) 22.06.18 171 1
294701 주식 코인하는놈들 폭락해도 드립치고 놀수있는이유 [1] ㅇㅇ(118.235) 22.06.18 104 0
294700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지 못함 [4] ㅇㅇ(118.235) 22.06.18 93 4
294699 지금 야갤에 가난하고 학벌딸리고 못생긴 야붕이 통한의 개추좀 ㅇㅇ [1] ㅇㅇ(220.88) 22.06.18 193 9
294698 [1] ㅇㅇ(39.7) 22.06.18 151 0
294695 괜히 태어난것 같아 [5] ㅇㅇ(59.6) 22.06.18 67 1
294690 수영장가고싶네 [5] 밥먹는크리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8 173 0
294689 서부시대: 술집에서 눈치보다가 먼저 총꺼내서 탕 죽여버림 [2] ㅇㅇ(59.16) 22.06.18 93 0
294687 군필인데 여동생보다 사격 못하는거 정상이냐 [3] ㅇㅇ(175.223) 22.06.18 154 0
294686 중국산 미사일 [3] ㅇㅇ(49.167) 22.06.18 163 1
294681 나 중학교때 총 쏴봄 [2] ㅇㅇ(59.16) 22.06.18 147 0
294680 일본도 도쿄이외에는 못사냐? [1] ㅇㅇ(118.46) 22.06.18 28 0
294677 솔직히 나치 존나 간지나지 않냐??? [2] ㅇㅇ(39.7) 22.06.18 112 0
294676 강아지풀의 전설에 대해 알아보아요~! ㅇㅇ(221.162) 22.06.18 81 0
294675 누물보=누렇게 물나오는 보지 [2] ㅇㅇ(221.157) 22.06.18 139 0
294674 필리핀 우범지역 살기 vs 신안 살기 해야된다면 어디? ㅇㅇ(59.16) 22.06.18 54 0
294673 본인 차집 주변환경 자랑 간다 [7] ㅇㅇ(192.145) 22.06.18 113 1
294670 10년안에 대한민국 무너지겠네 ㅇㅇ(223.39) 22.06.18 56 0
294669 응우옌 자냐? [1] ㅇㅇ(49.167) 22.06.18 160 2
294668 누물보라는말 너무 야하지않냐 [2] ㅇㅇ(175.223) 22.06.18 143 0
294667 센과 치히로 재밌냐? [1] ㅇㅇ(125.135) 22.06.18 62 0
294665 전라도 원나잇 레전드.jpg [1] ㄱㅆㅈㅇ(118.41) 22.06.18 255 0
294663 미래에는 출산육아의 패러다임이 세대분업으로 바뀜 ㅇㅇ(175.223) 22.06.18 45 0
294661 이제 슬슬 자야지 [2] ㅇㅇ(118.46) 22.06.18 23 0
294660 신안으로 택시타고가면 택시비 얼마나오냐 [1] ㅇㅇ(59.16) 22.06.18 58 0
294657 자기 보지 보고 징그러워서 기절한 여자도 있었음 [2] ㅇㅇ(118.235) 22.06.18 140 0
294656 페니스 버자이나 ㅇㅇ(175.223) 22.06.18 95 0
뉴스 [포토] 박규영, 사랑스러운 볼 하트 포즈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