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105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242866 고3인데 연애하면 좆대냐? [5] ㅇㅇ(211.55) 22.06.15 199 0
242865 본인 들가는 갤마다 차단당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파딱애미숨겨진내연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31 0
242864 야순이 빅파이 인것같아? [2] ㅇㅇ(193.38) 22.06.15 278 1
242863 밤일하는 메이드 [1] ㅇㅇ(106.101) 22.06.15 284 5
242861 주현영 ㅇㅇ(223.39) 22.06.15 54 1
242860 재매이햄 눈알 뽑히셨음? ㅇㅇ(172.226) 22.06.15 104 0
242857 성게 대합 해파리 저런거 몇백년씩 사는거보면 [4] 튤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24 0
242855 가능? ㅇㅇ(222.103) 22.06.15 203 0
242854 lg폰 쓰는 여자들은 다존예더라 ㅇㅇ(39.7) 22.06.15 40 0
242853 ㄷㄹㄷ ㅇㅇ(121.133) 22.06.15 199 2
242852 얼굴 핑까좀 [1] ㅇㅇ(125.190) 22.06.15 240 3
242851 하루를 닫는 신유나 [3] ㅇㅇ(116.33) 22.06.15 235 1
242846 백마년 고문중 [1] ㅇㅇ(121.151) 22.06.15 353 2
242845 28살인데 폰케이스 부모님이 쓰는거편해보이던데 [2] ㅇㅇ(118.235) 22.06.15 40 0
242843 ㅈㄴ이쁘네 ㅋㅋㅋ [4] ㅇㅇ(106.102) 22.06.15 331 3
242842 쿨쿨님 걍 업소 다니시는거였음? [1] ㅇㅇ(172.226) 22.06.15 147 0
242841 짤 여중생 수박젖에 비비고 싶으면 개추ㅋ.jpg ㅇㅇ(220.88) 22.06.15 460 8
242838 야갤 대표 음잘알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듣노 [8] 벱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03 0
242835 열한시쯤에 우연히 들은 노래인데 ㅇㅇ(118.223) 22.06.15 20 0
242833 황예지 왤케 귀여울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83 1
242832 연애하면 좋음? [3] ㅇㅇ(116.123) 22.06.15 177 0
242830 죽기전 마지막 글이 야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88) 22.06.15 126 0
242829 우기<~이 짜장 보1지년 냄새 존나 나게 생김 [1] ㅇㅇ(223.131) 22.06.15 166 0
242826 섹스하고싶다 ㅇㅇ(125.136) 22.06.15 27 0
242824 솔직히 나치 존나 간지 나지 않냐??? ㅇㅇ(39.7) 22.06.15 117 1
242823 야순이 가슴에 뭐 났어...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609 24
242822 글삭하는거보면 나히님 맞는거같음.. [5] 배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31 0
242819 폭력의 예방법과 대처 방안이 뭘까 강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93 0
242818 밥 먹을곳이 없다 [2] ㅇㅇ(118.235) 22.06.15 129 0
242817 jtbc 지적인척 논리적인척 하는거 ㅇㅇ(221.162) 22.06.15 112 0
242816 여자 눈 짤 ㅇㅇ(106.101) 22.06.15 264 0
242812 로쿠규 능력 드러남 ㅇㅇ(106.101) 22.06.15 199 0
242811 아니 안유진리가 탈갤한거 나히 쳐먹은거 맞는데 [5] 튤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65 1
242810 으따 개고기는 가축이라 합법이고 대마초는 식물이라 불법이라제 [6] ㅇㅇ(118.235) 22.06.15 43 1
242804 ㅋㅋㅋㅋ 행복한 최씨 TBK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86 0
242802 애들아 언제 잘꺼냐 [1] 여기가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31 0
242799 ㅋㅋ 웃긴거 같지 니가 진짜 여자가 좋아 스님이된다면 ㅇㅇ(223.39) 22.06.15 54 0
242797 문재인의 장점) ㅇㅇ(221.162) 22.06.15 49 0
242794 잠<--오네<--ㄹㅇ.. [2] 배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59 0
242793 머리식히러 산에왔다 [2] ㅇㅇ(39.7) 22.06.15 129 2
242791 호불호 갈리는 여자 몸매 [1] ㅇㅇ(89.187) 22.06.15 302 1
242790 게이는 아닌데 여자에 흥미가 없다 ㅇㅇ(182.215) 22.06.15 76 0
242789 짤녀가 대주면 몇발뺌? [2] ㅇㅇ(218.48) 22.06.15 396 5
242788 아니 세상 진짜 너무 신비함.. [6] 튤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95 0
242781 헬스장은 엘리코 원판이랑 바벨, 파워랙만 있으면됨.. [4] ㅂㅋㄷ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5 155 0
242780 시험 9시간 전 ㅇㅇ(198.252) 22.06.15 44 0
242778 나히 탈갤했나보네 유일한 야순이었는데... [4] ㅇㅇ(222.108) 22.06.15 119 1
242777 하이브에서 르세라핌과 프로미스나인의 위치 ㅇㅇ(39.115) 22.06.15 213 2
242776 α ㅇㅇ(115.139) 22.06.15 27 0
242775 ㄴ문재인 지지자 [3] ㅇㅇ(223.39) 22.06.15 20 0
뉴스 ‘옥씨부인전’, 7일 뉴스특보로 결방…”8일은 정상 방송” [공식]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