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끝났다”… 일본서 확산하는 ‘피크코리아론’

ㅇㅇ · 2024.04.16 2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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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척사파인 찢재명이나 조국을 뽑은 5류 쓰레기 국민들?

이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연구해봐라

한국과 비교도 안되게 잘살던 나라들이 어떻게 몰락해갔는지

위정척사파가 그 나라를 어떻게 몰락시키는지

재벌욕하고 민족정기 찾고 있지도 않은 친일파 타령하고

(참고)

위정척사( 衛正斥邪)

조선 후기 외국의 세력 및 문물이 침투하자, 이를 배척하고 유교 전통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일어난 사회적 운동이다. 위정(衛正)이란 바른 것, 즉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고, 척사(斥邪)란 사악한 것, 즉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자는 것이다. 위정척사 세력들은 전통적인 사회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화사상에도 반대하였으며, 수구당이라고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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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제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론을 게재한 일본 경제지

국민들이 검사 이름을 줄줄 꿰고 있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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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는 등 한국은 이제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을 일본 경제지 '머니1'이 제기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제성장률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짜 '피크 코리아'의 징후는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

간디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으로 ① 원칙 없는 정치 ② 노동 없는 부 ③ 양심 없는 쾌락 ④ 인격 없는 교육 ⑤ 도덕 없는 경제 ⑥ 희생 없는 종교 ⑦ 인간성 없는 과학을 얘기했다. 이것들을 현재 대한민국에 하나하나 대입해도 충분히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것이다. 이 일곱가지는 누가 봐도 깊이 생각할것 없이 대한민국을 지칭한다는 것을 느낄것이다.

내가 보는 망국의 징후 첫번째는 더 이상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망조 때 오는 인물부재현상을 대학 시절에 직감적으로 경험했다.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더이상 총학생회장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다. 똑똑한 이들이 학생운동에 유입되지 않았다. '독재 타도'라는 유일한 도덕적 명분의 학생운동은 87년 항쟁 이후 대안을 내지못하고 '민족해방'에 매몰됐다. 1992년 모교 부울총련 출범식날 소위 '의장 옹립' 장면을 보며 5년안에 학생운동은 완전히 망할것이라 학생과 선생에게 장담했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다. 20년전 정치인과 지금 정치인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극단적 진영화로 정치가 욕먹고 외면되며 더 이상 현자(賢者)들이 정치에 유입이 되질 않는다.

지난 대선 윤석열,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는 'PEAK KOREA'를 상징하는 우리 정치의 상징이다. 리더가 부재하니 양당은 국가비전은 없고 대중 지지율만 높은 포퓰리스트와 정치초보를 각각 후보로 내세웠다. 대안이 없으니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차기 주자들도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엿보이지 않는다. 지금 자라는 3,40대 정치인 또한 사명감과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자잘하다. 이준석도 재주만 보이지 깊이가 안 보인다.

적어도 김대중때까지 우리 정치 리더들은 미래를 준비했다. 이승만, 박정희, 심지어 전두환과 노태우, 3金씨들도 미래를 준비했다. 결정적으로 노무현 때부터 정치가 작아졌다. 정치인도 작아졌다. 정치가 작아지니 국민들도 옹졸해졌다. 작은 이익과 차이로 허구헌날 다툼박질이다.

두번째는 국가의 령(令)이 다 무너졌다. 노무현과 586들은 공정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대중 선동에 의한 여론동원 정치로 국가의 체계와 위계를 다 헝클어버렸다. 국가는 거대한 조직이다. 정부조직, 군사조직, 정치조직, 사법조직 등 조직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고 지탱된다. 시스템의 생명은 체계와 위계다. 이 체계와 위계는 令에 의해 돌아간다. 더 이상 공무원들도 사명감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든 시초는 노무현이고, 이를 만든 건 문재인이다. 검찰 개혁한답시고 음지에 있던 검사를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올렸다. 대중선동에 의한 여론동원정치로 검찰 개혁하겠단 노무현의 얕은 정치꼼수가 정치검사를 키웠다. 문재인은 적폐수사한다며 특수부 검사를 전면에 내세웠고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검사들을 대중 스타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검사 이름을 줄줄 꿰고 있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나. 지방분권한다며 곳곳에 혁신도시 만들어 행정체계를 무너뜨렸고,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으로 효율성을 무너뜨렸다. 가장 심각한 건 국회마저 세종시로 옮겨 대통령실과 떨어트려 놓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떨어져있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무너져있다. 令, 체계와 위계가 흐트러지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건 정말 국가라 부르기 민망하다.

세번째는 꿈이 없다. 국가에 공유가치도 비전이 없으니 국민들은 자기 앞가림에 바쁘다. 국회의원 박수영을 위시한 서울대 법대 82학번 26명은 "지금까지 사회공동체의 덕택으로 서울대에까지 왔으니 국가사회에 봉사하라"는 스승 故 박세일의 얘길 듣고 '잘먹고 잘사는' 법조인을 포기하고 행정고시를 봐 공직자가 되었다 한다. 이처럼 적어도 60 년대생들은 '국가주의'라도 있었다.

개인주의 시대라해서 크게 바뀔 건 없다. 국가사회가 개인 실현의 울타리가 되는 '공동체적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넘쳐 흘러야 '함께 살자'가 실현된다. 잘 먹고 잘 사는건 소중한 욕망이고 지켜주어야 할 가치다. 문제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여 공동체가 무너지면 잘 먹고 잘 사는 토대가 무너진다. 꿈과 밥이 함께 실현되는게 이상적인데 모두가 밥만 찾는다. 자기실현 욕망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사회가 되었다.

의대가 증원되면 그나마 가던 이공계도 씨가 마를 것이다. 의사란 직업도 소중하지만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시대부터 정치, 행정, 과학기술자, 기업인 등 엘리트를 키우는 그랑제꼴을 통해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백년대계 교육에 충실하다. 우린 모든 게 매사 즉흥적이다. '잘 살아보세' 이후 큰 그림을 그리고 컨센서스를 만들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구조 자체 다 무너졌다. 그저 권력 잡아 상대를 무너뜨려 자기 생각만 관철하려다보니 정치는 무너지고 밥그릇공동체만 공고해졌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3

한국 이제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론을 게재한 일본 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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