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법률과 윤리는 같이 가는게 원칙인데

ㅇㅇ(59.7) 2024.04.21 13:10:56

조회 23 추천 0 댓글 0

한국은 왜 성윤리는 지극히 폐쇄적이면서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하는지?

성범죄 처벌만 보면 한국은 유럽수준 성개방 국가임

근데 현실은 극단적 성엄숙주의 국가

성엄숙주의 국가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말이됨?

윤리와 법률이 따로 노는 정신병자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임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한국 법률이 처음 만들어질때

법조계에서 기득권층 처벌을 완화하게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는게 정설임

겉으론 대륙법의 범죄예방주의 교정주의 옹호한다고 변명하면서

정말 구역질남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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