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기 리포트

20대 사기범 비중, 50대 추월
솜방망이 처벌에 "남는 장사"
13년째 양형기준 변함 없어

‘20대 사기 범죄 비중 전체 1위.’

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암호화폐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종 사기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젊은이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세대가 사기 범죄의 주범이 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기범 가운데 19~30세 비중은 26.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까지 사기 범죄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50대는 20.9%로 2위로 밀려났다.

30대(16.2%)까지 포함한 MZ세대의 사기 범죄 비중은 43.1%로 40·50대 합계 40.1%를 앞질렀다. 특히 20대 사기 범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27.2%로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인, 중고거래 등 신종 사기가 극성인 시기와 맞닿아 있다.

“저 검사인데요”… 보이스피싱, 20대 피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3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2년 92억 원에서 지난해 231억 원으로, 30대는 53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85.2%)은 정부나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사기도 제일많이치지만  사기도 많이당함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