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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숨겨진 진실

■x(64.64) 2024.04.24 06:25:16
조회 13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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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전 거래할 때 차용증을 사용할 경우


자식이 사기를 쳐도 차용증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법 적용 대상이라 사법 처리에 해당 되지 않음


그러나 형제지간에 사기죄는 친족상도례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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