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일날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 받지 않은거는 직구 금지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인

17 일에는 번복해서 당장 시행 하지는 않겠다. 80개 품목 다 금지가 아니라, 80개 품목 사항중에 , 실제로 유해성이 확인된것만 막는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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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80개 품목중 , 건강에 위협이 될만한 사유가 드러난것만 막는다는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직구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환영했을겁니다. 당장에 폭발할 위험 있는 파워서플라이, 먹으면 죽거나 다치는걸로 드러나는 식품 같은것만 골라내서 원천 차단하고 이런거만 막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직구 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하면 정부도 좋고 직구하는 사람들도 좋아했을 환영받을 정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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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걸 몰랐을까요? 전부 계산하에 한 겁니다.

애초에 16일날 발표해서 국민 반발 엄첨 클거라는거 미리 예상해서 알았을거고 17일날 이를 번복해서 80개 품목중 문제있는것만 막겠다. 그렇지 않은거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직구 하면 된다고 말하는것은 이것도 전부 계산하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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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랬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냥 17일날 발표한것처럼 , 80개 품목중에 유해성 문제되는것만 골라서 직구 막고 나머지 제품들은 지금처럼 문제없이 직구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욕도 안먹고 별일 없이 넘어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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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대해 설명하자면, 어차피 직구 못막습니다. 이렇게 KC인증만 대상으로 직구 막으면 엄첨난 무역분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중국 포함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 중소기업 물품 수출하는데 엄첨난 문제가 되고, 어차피 FTA에서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증 받은것만 수입한다는게 합법이면, 동시에 외국에 수출할려면 모든 물품이 그 나라 인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공정한거니까요, 즉 한국 수출도 크게 타격이 오겠죠

애초에 이뤄질수 없는 규제이고 , 정부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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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의 진짜 본질은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도 미국과 공조하면서 국내에서 중국과 사업하는것을 하지 말라고 개인과 기업에게 전파하고 ,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사업가들에게 중국과의 사업에서 빠져나갈 명분과 이유를 전파한겁니다. 즉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식으로든 문제될테니 하지 말아! 이렇게 선언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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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업하면 어떤 불이익과 규제가 나와서 망할지 모른다 이런 명분을 선제적으로 준겁니다.

미국도 정확히 같은 날짜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도 안되게 중국 제품 관세 늘리고 또한 아예 틱톡같은거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역시 중국 제품의 수입을 철저하게 막고 중국 플랫폼알 아예 국가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있죠 ,, 물론 중국도 판호규제로 한국 미국 같은 외산 게임은 아예 출시도 못하게 하거나 하고 , 자국 게임만 특혜를 주죠 이것도 명분이 정확히 아이들 건강과 유해성 문제라고 나대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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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느정도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80개 품목전체에 한국 인증 없으면 싹 다 금지 이거는 애초에 무역조항 금지 불공정 무역, 그리고 소비자 반발,,, 이런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고서도 발표한게

대놓고 중국과 사업 하지 말아달라고 애기하고 이에 대해 엄첨난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애기하는게 진짜 목적이에요 , 솔직히 미국도 서구권 국가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한국도 같은 시점에서 하는거는 한미 과 뒤에서 공동으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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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직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으실겁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과 동행하면서 중국 관련 사업은 여러모로 힘들어질것이니 이에 준비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