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변호사들이 정치적 문제로 변론을 기피한다?(이게 무슨 선진국임?)

ㅇㅇ(59.19) 2024.05.19 00:17:40

조회 34 추천 0 댓글 0

변호사제도는 현대사법체계에서 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인데 이게 정부의 정무적 압력으로 기피될 정도로 보장이 안된다?

이제 민주법치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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